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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공약 검증]이재명 “검찰 수사권 박탈” 김문수·이준석 “공수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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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5-24 09:44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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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공소청·중수청 분리공수처 강화·영장청구 독점 폐지여러 수사기관 경쟁 시 혼선 우려김문수, 수사권 조정 원상복구대공수사권도 국정원에 ‘환원’정치검찰 개혁 여론에 역행 한계6·3 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진행된 검찰 수사권 축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저마다 수사기관 개혁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를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공수처 수사권을 검찰·경찰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공수처 강화를 약속했다. 주요 후보들이 공수처 등과 관련해 정반대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수처는 새 정부에서 제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을지 사라질지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두 번째인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1일 경기 북부 유세를 돌며 지역마다 도지사 시절 이룬 성과를 나열했다. 같은 경기지사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자신의 행정 능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화정역 광장 유세에서 “제가 도지사 할 때 북한산 행궁 복원한다 하던 기억이 새롭다”고 밝혔다. 그는 “킨텍스 누가 했냐”며 “일산대교가 제가 있을 때 개통됐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어진 김포시 사우문화체육광장 유세에서 “김포골드라인은 너무 작다. GTX 김문수가 만든 거 아십니까”라며 자신의 도지사 성과를 강조했다.김 후보는 경기 파주시 새암공원 유세에서도 “GTX는 제가 도지사 하면서 경기도 교통을 뻥 뚫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파주 운정신도시에도 LG(디스플레이)와 외국인 기업이 많이 왔는데 그것도 제가 다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GTX 기관장 모자를 쓰고 ‘대한민국 GTX의 아버지 김문수’라...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이웃에게 폭행을 일삼은 50대 검찰에 넘겨졌다.대구 강북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대구 북구 팔거천 산책로에서 이곳을 걷던 2명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폭행·협박·소란 등 동종전력이 10여건으로 평소 폭력적 성향을 보여 이웃 주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폭행 사건 피해자 중 1명도 A씨를 피해 이사를 했다가 우연히 산책로에서 마주쳐 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주변 이웃 36명으로부터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촉구서를 제출받았다.경찰 관계자는 “일상공간·생계침해형·공공 및 의료분야의 폭력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유사 사례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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