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입시학원 서부지법 유리 깨고 들어가 CCTV 저장장치 파손한 30대,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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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1 07:5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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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0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5)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이씨는 서부지법이 출입 통제돼 있던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후문을 통해 들어갔다. 이후 경찰 방패로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 CCTV 저장장치에 물을 부어 망가뜨렸다.
이씨는 범행 전 ‘영장이 발부되면 폭동 분위기냐’고 지인이 문자 메시지로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게 아니라 폭동과 같은 행위에 가담할 것을 예견하거나 내심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범행 후 지인들에게 훼손된 법원 사진을 보내거나 무용담처럼 자랑하기도 했다.
이씨는 “애초에 열려있던 법원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침입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 판사는 법원 후문이 잠겨 있었고, 경찰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던 것을 이씨도 인지했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더해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해 법원 로비까지 들어갔다가, 깨진 창문을 통해 나온 뒤에도 다시 창문으로 내부에 진입한 점으로 보아 이씨가 ‘고의적으로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씨는 법원 시설을 마구 파괴하고, CCTV 데이터를 손상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폭력을 조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며 “사회에 충격을 준 심각한 폭력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고, 현재까지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원 인제군은 남면 부평리에 조성한 ‘빙어홍보관’을 개관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면적 998㎡ 규모의 3층 건물인 ‘빙어 홍보관’은 카페와 홍보전시관, 옥상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다.
1층에 자리 잡은 ‘카페 빙어호’에서는 커피와 음료를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2~3층 전시관에는 부평리 일원의 구석기~조선 시대 유물 등이 전시돼 있다.
전시관과 이어지는 실감 영상실인 ‘인제의 시간’에서는 인제지역의 사계를 담은 미디어 아트도 감상할 수 있다.
옥상 전망대에서는 시원하게 펼쳐진 빙어호의 풍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앞서 인제군은 지난 8월 빙어호 일원에서 여름 축제인 ‘인제 愛 여름 愛 빠지다’를 개최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인제군 관계자는 “빙어 홍보관은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테디베어, 유적 전시, 미디어 아트 등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을 향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해 유럽과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안보 보장이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의 국가안보팀에 유럽의 우리 친구들과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또한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와 협력하고 논의하는 것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 미국 군대는 우크라이나에 주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한 유럽 동맹국들의 조정을 돕거나 아마도 다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팀에게 안보 보장을 위한 틀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틀은 지속적인 평화와 전쟁 종식을 돕고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집단 방위 공약’을 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조약 5조와 같은 안보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질의엔 “현재 진행 중인 매우 민감한 외교적 논의 사항이어서 국가안보팀에 맡기겠다”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3자 회담보다 푸틴-젤렌스키 양자 회담이 먼저 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젤렌스키 대통령, 어제 유럽 정상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진전된 것”이라며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다자회담에서 유럽 정상들이 모두 동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푸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하겠다고 약속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이 푸틴-젤렌스키 양자 회담 장소로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보고 있느냐’는 물음엔 “장소를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SK온과 포드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인 블루오벌SK가 20일 첫 상업 생산을 개시했다.
SK온과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켄터키주 글렌데일에 위치한 블루오벌SK 켄터키 1공장에서 약 37GWh(기가와트시) 규모로 포드의 전기 픽업트럭인 ‘F-150 라이트닝’과 전기 화물밴인 ‘E-트랜짓’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 공장에서는 향후 포드와 링컨의 미래 전기차 모델에 들어갈 배터리도 생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온과 포드는 2022년 7월 블루오벌SK를 설립하고 모두 114억달러(약 16조원)를 투자해 미국 켄터키주 글렌데일과 테네시주 스탠튼 두 지역에서 배터리 공장 3개를 건설하기로 했다.
테네시 공장은 내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켄터키 2공장 가동 시점은 미정이다.
블루오벌SK는 시장 수요와 사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남은 공장들의 가동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및 현지화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SK온은 이번 블루오벌SK 켄터키 1공장 가동으로 조지아주에 있는 자체 공장 ‘SK배터리아메리카’에 더해 미국 내 생산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2년 생산을 시작한 SK배터리아메리카는 최근 배터리 셀 생산라인 가동률이 100%에 이르는 등 SK온의 북미 사업 호조를 이끌고 있다.
SK온은 미국 내 생산 시설 추가에 따라 안정적으로 배터리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북미 지역 수주 물량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3만달러대 중형 전기트럭 출시 계획을 밝힌 포드는 삼원계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생산하는 합작 공장의 가동으로 한층 다변화된 전동화 전략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마이클 아담스 블루오벌SK CEO는 “켄터키 1공장에서 차세대 전기차에 실릴 배터리를 생산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생산 개시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를 더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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