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만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 해킹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났다. 국내 최대 통신사의 보안 허점을 드러낸 초유의 사태로,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보안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2일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공공재’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 지 오래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사회적으로 엄중한 대응은 이뤄지지 못했다.SK텔레콤 사태 후에도 알바몬, 콜센터 용역업체 KS한국고용정보, 명품 브랜드 디올 등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다크웹에선 22GB(기가바이트) 분량의 KS한국고용정보 전현직 임직원 개인정보가 2000만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가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말한다.부실...
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해 감형받은 후 피해자가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법원이 잔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주지법 원주지원 김현준 판사는 범죄 피해자 A씨와 형사합의를 한 후 합의금 잔금을 주지 않은 가해자 B씨에게 “잔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씨는 A씨와 2023년 2월에 2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같은해 3월에 지급하기로 하는 형사합의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A씨에게 2500만원을 준 B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해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6개월로 형을 감형받았다. 하지만 합의금 잔금인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A씨가 합의 내용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법원에...
서울 마포구가 의학적 사유로 향후 임신이나 출산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하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부속기종양적출술·난소부분절제술·고환적출술·고환악성종양적출술·부고환적출술·항암치료·염색체 이상 등으로 진단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지원 금액은 검사와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료 등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50%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연령과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유사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또 해당 시술과 무관한 검사료와 입원료, 연장 보관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방법은 생식세포 채취일(2025년 1월 1일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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