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에서 병을 앓던 모녀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복지 시스템이 위기 가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일 논평을 내고 “익산 모녀의 비극, 복지는 왜 작동할 수 없었는가?”라며 제도적 한계를 비판했다.재단에 따르면 숨진 모녀는 과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으며 매달 생계·주거급여 등 총 12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급여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모녀는 주거급여 2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가량의 생계 급여와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재단은 “행정 기준이 실제 생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이 가정의 생존권이 박탈됐다”며 “복지제도가 위기를 전혀 포착하지 못한 채 멈춰 있었고, 결국 이 같은 무관심과 방치가 모녀의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이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21년 수원 일가족 사망, 2023년 전주 서신동 여...
한국과 러시아가 약 7년 만에 영사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국 측 대표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을 예방하기도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악화한 한·러가 최소한의 소통을 유지하면서 종전 이후 관계 복원을 모색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알렉세이 클리모프 러시아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8차 한·러 영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한국 국민의 러시아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증진과 러시아 내 한국민 보호 등 영사 현안 전반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윤 국장은 한·러 영사협약과 한·러 상호 사증요건 면제 협정 등에 기반해 이어진 양국의 영사 협력 및 인적 교류를 평가하고, 러시아 내 한국민의 안전한 체류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러시아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양국 국민의 안전한 체류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영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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