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때 들인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소송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파트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B씨와 2024년 5월까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B씨가 월세 납부를 미뤘다는 이유 등으로 2022년 8월 해지됐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밀린 임대료와 아파트 원상회복비용(인터폰 재설치 비용 등)을 달라’는 소송을 내자, B씨는 법원에서 임차등기 명령을 받아 등기를 설정했다.재판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임차권 등기에 쓴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반환을 요구한 금액 중 자신이 임차권 등기 과정에 들인 변호사비 등 약 15만원은 제외돼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23일 두번째 TV토론에서 도덕성 문제와 내란 세력 비호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여의도동 KBS 본관에서 개최한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이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의혹을 두고 “최소한의 인륜을 다 무너뜨린 분이 사회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게 (국민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런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사회 통합하고 국민 교육하고 통합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 후보는)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방탄조끼를 입고, 자기 재판 안 받으려고 방탄 입법을 한다”며 “지도자가 돼서 국민 통합을 하려면 과정에서부터 통합돼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친형을 만났는데, (이 후보는) 자기 가정도 제대로 (통합) 못하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통합시키느냐”고 말했다.이 후보는 김 후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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