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영화다운받기 충북 진천군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친일재산 환수에 나선다. 진천에는 ‘매국노’ 이완용의 차남인 이항구를 비롯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명 소유의 토지 729필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천군은 ‘친일재산국가귀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난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친일 재산 환수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군은 내년 2월까지 진천지역의 전체 토지 17만1057필지를 모두 검토해 친일파 후손의 재산이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내년 3·1절을 전후로 공개한다.
TF에는 진천군청 소속 보훈·지적 등 담당 공무원 4명과 광복회 충북지부 관계자 2명, 역사 전문가 강민식 박사, 이성구 변호사가 참여한다. 송 군수가 단장을 맡았다. 또 이종찬 광복회장,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등이 TF 자문위원으로 일한다.
이준식 전 관장은 대한 광복군 장성급 장교 출신의 독립운동가 겸 정치인 지청천(池靑天) 장군의 외손이다.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진천군이 현재까지 파악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소유 추정 토지는 729필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아들 민대식 141필지·천식 32필지,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제 이근호 13필지·근홍 146필지, 이완용의 차남 이항구 5필지, 정미칠적 임선준 37필지, 정미칠적 조중웅 355필지 등이다.
정미칠적은 을사늑약 체결 2년 후인 1907년 대한제국의 내정 주권을 일본에 넘긴 한일신협약(정미 7조약)에 찬성한 7명(이완용, 임선준, 고영희, 이병무, 조중응, 이재곤, 송병준)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매국노들이다.
송 진천군수는 “친일 재산을 국가로 귀속한다는 의미를 넘어 조국을 등진 자들이 누렸던 잘못된 역사를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과세 기준 종목당 10억원에서 다시 50억원으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의 결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국민적인 입장, 정부가 보는 입장, 재정 측면에서 보는 입장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개별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조치를 되돌리는 정책이었으나, 개인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기조와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도 지난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존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입장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서 대주주 양도세 과세와 관련해 한발 물러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10억원인지 50억원인지 빨리 입장을 정하라’고 여러 차례 압박했으나 구 부총리는 시종일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는 지난 6일 국회 답변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구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10억원을 기준으로 한 배경을 상세히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도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정부가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를 더했다. 최근 당정을 통해 나오는 목소리는 “지켜보겠다” 정도에 머물러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더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한발 물러선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 보유액이 아닌 양도차익(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리적이라는 투자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도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인데, 이번에 물러서면 금투세 도입은 더 어려워진다”며 “과학적·실증적 근거 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폭염·폭우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생산자물가가 상승했다. 특히 시금치는 한달새 두배 넘게 올랐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0.20(2020년 수준 100)으로, 전월(119.77)보다 0.4% 올랐다. 지난 6월(0.1%)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이며 증가 폭은 지난 1월 이후 최대치였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8.9%), 축산물(3.8%)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5.6% 상승했다. 이는 2023년 8월(7.2%)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였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이 2.2%,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가 0.6% 각각 오르면서 0.2%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주택용 전력(-12.6%)이 크게 내려 1.1%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1.1%)와 금융 및 보험 서비스(1.4%) 등이 오르면서 0.4%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시금치(171.6%), 배추(51.7%), 쇠고기(6.5%), 돼지고기(4.2%), 기타 어류(11.3%), 넙치(9.3%)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어육(9.3%), 농축채소즙(12.7%), 경유(5.4%), 제트유(6.7%), 관광 숙박시설(49.0%), 휴양 콘도(24.1%) 등도 크게 올랐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시금치, 배추 등은 지난달 폭염, 폭우 등 기상 여건 때문에 작황이 안 좋았다”며 “쇠고기, 돼지고기는 행락철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생육 부진, 폐사 증가 등에 따른 공급 부족이 겹쳤다”고 말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8% 상승했다. 원재료(4.6%), 중간재(0.4%), 최종재(0.5%)가 모두 올랐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7월 총산출물가지수도 0.6%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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