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은 먼데, 제대로 되는 건 없고…”최근 만난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경쟁 중인 중국 업체는 빠른 속도로 약진 중이고, 시장 의존도가 높았던 미국은 전기차·배터리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나마 국내 정책에 기대를 걸어보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련 논의는 거의 ‘멈춤’ 상태다.미국 의회 전문 미디어 ‘펀치볼 뉴스’는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조기 폐지를 강경파에 제안했으며 공화당 지도부가 모든 IRA 세액공제를 2028년까지 없애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 세액공제는 태양광, 풍력, 배터리 부품, 전극 활물질, 핵심광물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 한국 배터리, 태양광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다.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하원 공화당이 이번 주 법안 내용을 수정할 준비가 된 것 같으며 거기에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더 공격적인 폐지가 포함될...
전북 익산에서 병을 앓던 모녀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복지 시스템이 위기 가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일 논평을 내고 “익산 모녀의 비극, 복지는 왜 작동할 수 없었는가?”라며 제도적 한계를 비판했다.재단에 따르면 숨진 모녀는 과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으며 매달 생계·주거급여 등 총 12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급여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모녀는 주거급여 2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가량의 생계 급여와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재단은 “행정 기준이 실제 생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이 가정의 생존권이 박탈됐다”며 “복지제도가 위기를 전혀 포착하지 못한 채 멈춰 있었고, 결국 이 같은 무관심과 방치가 모녀의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이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21년 수원 일가족 사망, 2023년 전주 서신동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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