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11월 건설업자의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본인의 소송 변호사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선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시장정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법에는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134조에 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코인 개인 투자자가 약 1000만명에 육박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00조원을 넘겼고, 거래 규모도 코스피보다 커졌다.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하반기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07조7000억원으로 상반기(56조5000억원) 대비 91% 늘었다고 20일 밝혔다.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세는 글로벌 시장보다 가팔랐다. 가상자산 시황 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4989조원으로 상반기 대비 60% 증가했다.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1345조원으로 상반기 대비 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의 거래대금(1214조원)보다도 컸다. 4조원 안팎이던 월별 일평균 거래금액이 지난해 11월 이후 12조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투자 수요가 폭증한 영향이다.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코인개미’의 수도 덩달아...
이재명, 검찰 공소청·중수청 분리공수처 강화·영장청구 독점 폐지여러 수사기관 경쟁 시 혼선 우려김문수, 수사권 조정 원상복구대공수사권도 국정원에 ‘환원’정치검찰 개혁 여론에 역행 한계6·3 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진행된 검찰 수사권 축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저마다 수사기관 개혁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를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공수처 수사권을 검찰·경찰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공수처 강화를 약속했다. 주요 후보들이 공수처 등과 관련해 정반대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수처는 새 정부에서 제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을지 사라질지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두 번째인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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