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연방대법관을 지낸 데이비드 수터가 지난 8일 8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수터’라는 이름은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는 악몽이다. 1990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에서 진보 진영과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다.수터가 임명된 직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재검토할 기회가 왔다. 보수파의 기대와 달리 그는 1992년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사건에서 임신중지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재확인했다. 판결 이유에서 “선례 구속의 원칙은 안정된 사회가 요구하는 법치에 필요하다. 개인의 성품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정당성도 오랜 시간에 걸쳐 스스로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1973년에 숙고해 내린 대법원 판결을 20년도 되지 않아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이다.그 외에도 수터는 재직기간 내내 공화당의 기대를 벗어나는 판결을 했다. 보수 진영이 싫어하는 대학 입시의 적극적 우대조치, 소수인...
한국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24개 신기술과 신제품이 올해 첫 NET(우수신기술)·NEP(우수신제품) 인증을 받는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5년 제1회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17개 신기술과 7개 신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NET 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에 대해, NEP 인증은 이런 기술을 활용해 실용화한 제품 중에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유효기간은 NET의 경우 1~3년, NEP는 3년이다.국표원에 따르면 이번 NET 인증에는 전기·전자 분야 기술이 2건, 정보·통신 2건, 기계·소재 5건, 원자력·신재생에너지 1건, 화학·생명 4건, 건설·환경 3건 등 총 6개 분야에서 17개 신기술이 선정됐다. NEP 부문에선 기계·소재 분야 제품 2개, 화학·생명 1개, 건설·환경 4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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