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단지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최초 계획보다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 과거보다 연 30%가량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차인이 살다가 집을 매입하는 형태의 공급 정책에 무게추가 옮겨간 탓이다. 집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장기 공공임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5곳(인천 계양·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남양주 왕숙) 지구계획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계획 물량이 당초의 5만8591가구에서 1만1189가구(19%) 감소한 4만7402가구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3기 신도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는 2020년 5월 3기 신도시 5곳을 공공주택지구로 확정한 이래 주택 건설 사업을 벌여왔다. 지구마다 최초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국이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등 광물자원 개발 수익과 관련 미국이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광물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협정이 교착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미 재무부는 이날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며 “이번 경제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은 우리의 공동의 자산, 재능, 역량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함께 투자하고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재무부는 특히 “미국 국민이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 이래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제공한 중대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인정한다”고 밝혀, 전쟁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광물협정에 대해 “역사적인 경제 파트너십”이라며 “미국은 이 끔찍하고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도록 촉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본선에서도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기세를 이어갈까. 이 후보가 12·3 불법계엄 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득표율을 높이려면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당내 통합 강화, 정책 신뢰성 제고, 설화 리스크 관리가 과제로 꼽힌다.당내 통합 강화가 우선 거론된다. 경선 흥행에 영향을 준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전 의원의 불참 배경은 이 후보 중심의 당 ‘일극 체제’란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이 후보가 경선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지지율이 본선에서는 걸림돌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27일 “‘3김’도 90% 이상의 지지율을 받지 못했는데 90%를 받은 것은 오히려 이상하게 봐야 하는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어 중도 확장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의석도 많은 데다 이렇게 당에 비주류(비명계)가 없는 대통령 후보는 처음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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