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õ�Դϴ�. 6·3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26일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얻어 투표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이 헌법소원을 제출한 뒤 1년 넘게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고,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다.그러...
현대차그룹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위한 안전운전 실습 교육 ‘시니어 안전 드라이빙 데이’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첫 교육은 지난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열렸다. 이후 올해 11월까지 모두 20차례 경북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강원 인제 스피디움 등지에서 고령 운전자 약 6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전문 교수진과 함께 차량에 탑승해 실제 도로와 유사한 상황에서 직접 운전하며 교통사고 예방과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했다. 차량 점검 방법과 개정된 교통법규 등에 대한 이론 교육도 한다.특히 장애물 회피와 빗길 제동 등 체험을 통한 고령 운전자의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방어운전 및 안전운전 교육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현대차그룹은 기대하고 있다.현대차그룹의 사회공헌사업 ‘교통안전 베테랑 교실’에 참여하는 복지관에서 선정한 고령 운전자들이 교...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19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에 따르면 1심 선고 후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한 10대 A군은 최근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냈다.A군은 모친 설득으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됐다. A군의 20년 형량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다.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사천 한 아파트 인근에서 또래 여학생인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강원도 원주에 살던 A군은 온라인 채팅으로 수년간 B양과 알고 지내왔다. 당시 A군은 사천에 내려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낸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본인도 자해를 시도해 상처를 입었다.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A군에게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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