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 등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비가맹 택시보다 더 멀리 있는 블루 택시를 먼저 배차하는 등 특혜를 주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봤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알고리즘 조작은 없었다’며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
지난 15일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앞 바닷가에서 방파제 설치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하루 뒤 기아 광주공장에선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다시 하루 뒤 HD현대삼호에서 하청노동자가 개구부(맨홀)에 추락해 사망했다. 재해사망자는 모두 40대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재해사망자가 연달아 발생하자 처음으로 소속 지회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안전점검 지침을 내렸다.금속노조는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전남 영암 HD현대삼호 개구부(맨홀)에서 추락한 하청노동자 손모씨(44)가 전날 사망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2인1조로 의장설치 작업을 하던 중 동료가 자재를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 약 2.5ｍ 개구부 아래로 떨어졌다. 경추가 골절된 손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던 중 숨졌다.금속노조 확인 결과 개구부를 막는 덮개가 구멍 크기와 비슷해서 완벽하게 고정하기 어려웠다. 노조는 “누구든 덮개를 잘못 밟으면 추락할 수 있...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장기적으로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용산이 12·3 불법계엄과 내란의 상징으로 인식되자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다만 단기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 임시 사용 후 청와대로의 복귀로 방향을 잡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존 용산 대통령실 사용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정부서울청사 활용을 각각 거론했다.이재명 후보는 국회의 세종의사당(세종 분원)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자신의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9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이 지방분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이 서울의 대통령실 참모들에 둘러싸여 있기보다, 세종에서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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