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정책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드뱅크’ 공약을 두고 찬반이 분분하다.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정책 대출 채무를 ‘배드뱅크’를 설립해 탕감해주자는 것이다. 정부가 만기만 연장해주는 대책이 아닌 적극적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영업 자체의 구조 개선 없이는 채무 탕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맞부딪힌다.이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21대 대선 경제분야 TV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두고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타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국민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의 빚만 늘어났다”며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이 후보는 그러면서 배드뱅크를 설립해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드뱅크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부실 저축대부조합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와우멤버십에 쿠팡플레이 등을 ‘끼워팔기’ 한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쿠팡의 끼워팔기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쿠팡은 와우멤버십에 쿠팡플레이(영화), 쿠팡이츠(배달) 등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통합 멤버십이 각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품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일명 ‘끼워팔기’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달 중순 배달앱사건을 전담해 처리할 TF를 구성하면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통상 끼워팔기 같은 시장지배력남용 행위는 제재까지 2~3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다만 최근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이 악화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그 원인으로 ...
LG는 자연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토종 꿀벌’을 키우는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LG는 최근 LG상록재단이 운영하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의 생태수목원인 화담숲 인근 정광산에 토종 꿀벌 서식지를 조성했다.꿀벌은 꽃가루를 옮기는 수분을 통해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0종 이상의 작물 생산에 관여하며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돌배나무와 같은 토종 식물은 토종 꿀벌에 대한 수분 의존성이 높아 국내 자연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선 토종 꿀벌 보존이 중요하다.토종 꿀벌은 2010년대 이후 꿀벌 전염병인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 약 98%가 사라지며 멸종 위기에 처했다. 이후 전염병에 강한 개량종 개발 등에 힘입어 개체수를 점차 회복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기후 위기 탓에 매년 수십억마리의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유엔은 2018년부터 매년 5월20일을 ‘세계 꿀벌의 날’로 정해 꿀벌 보전을 위한 행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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