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시정률, 제도 인지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위원회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170건 중 31건(18.2％)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52건(30.6％)은 기각, 3건(1.8％)은 각하됐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2년 시행됐다.시정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기각률도 높아지면서 차별을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각률은 11.5%(3건)였지만 2023년 26.9%(14건), 2024년 31.5%(24건)로 계속 높아졌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기각률은 68.7%(11건)에 ...
SK텔레콤(SKT)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오후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했다.손 변호사는 조사 시작 전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해킹 유출사건은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사고”라며 “기간통신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는 “2024년 기준 (SKT 외)다른 두 개 통신사업자의 1인당 정보보호 투자비 평균은 5751원이지만, SKT는 3531원을 투자한 수준”이라며 “1인당 2220원이 적고 이는 배임액으로 특정된다. 가입자 수 약 2400만명을 곱하면 SKT는 배임으로 5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손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에 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김문수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김혜경씨의 TV토론을 제안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이 크지만 검증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민께 실망을 안긴 배우자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제안 취지다. 대선 후보의 국정 비전을 검증하는 대선에서 선출직도 아닌 배우자를 검증하자는 황당한 주장에 입을 다물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 의혹에 눈감았던 행태부터 사죄해야 옳다.김 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영부인은 대통령의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견해를 국민 앞에 진솔하게 나눠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코미디 같은 제안” “정치쇼”라며 김 위원장 제안을 일축했다.헌법상 직위도 없는 대통령 배우자를 공인으로 규정한 제안 자체가 정략적이라는 의심을 지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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