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참사 당시 용산구청에는 인파를 통제할 권한이 없었으며, 참사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법원이 또다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유승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들은 2022년 10월29일 열린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봤다.앞서 1심은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용산구청이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빼냈더라도 다른 사람도 통상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조직수복용 재료(필러) 등을 만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 B사의 총괄팀장으로 일하다 2019년 퇴직하고 화장품·의료기기 연구개발·제조업체를 직접 설립했다. A씨는 퇴직 당시 B사가 제작하는 필러의 원재료인 C제품의 시험성적서와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등을 반환하지 않고 새 회사에서 사용했고, 동일 원료로 필러를 생산해 특허 출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A씨가 빼낸 자료가 B사 필러의 원재료를 알아낼 수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며, A씨의 행동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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