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처음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이 이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이 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10~11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 본부장을 상대로 무인기 침투 작전이 정상적인 지휘 체계에서 진행됐는지, 김명수 합참 의장에게도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김 사령관도 재차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에게도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김 의장을 건너뛰고 무인기 참투 작전을 진행했는지 등을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6월쯤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김 사령관 등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침투 작전을 물어본 사실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최근 정치권이 ‘SMR 지원특별법’을 추진하며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기후위기의 해법이자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SMR은 시장의 자발적 수요가 아니라 산업계와 학계, 정치권이 결탁해 조작한 ‘가상 수요’에 기반한 사업이고, 이에 따른 공공 예산 낭비와 정치 포획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1950~1960년대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풍요한 사회>에서 “현대 자본주의는 소비자의 자율적 수요가 아니라 광고, 마케팅, 국가 지원에 의해 조작된 욕망으로 움직인다”고 이미 지적했다. 이 경고는 지금의 SMR 열풍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소스타인 베블런과 허버트 마르쿠제 또한 산업자본주의가 ‘과시적 소비’와 ‘거짓 욕망’을 유도한다고 분석했다. SMR은 바로 이 메커니즘 위에 구축된 구조물이다.
SMR은 여전히 실증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성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낮고,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다. 핵폐기물 문제는 여전히 숙제이며, 소형이라 안전하다지만 다수 호기를 한 부지에 집적해 새로운 안전 위협 요인을 만든다. 그럼에도 핵산업계는 ‘친환경 미래기술’로 포장하여 수십조원의 예산을 끌어모으려 한다. 특히 시민사회와 논의도 없이 특별법 제정 등 밀실 입법을 시도하는 행태는, 공론 절차를 우회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기술이라면 그에 합당한 시장성과 공공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SMR은 민간 수요가 없으며, 정부재정 지원 없이는 존속 자체가 어렵다. 실제로 SMR 관련 예비타당성 평가에서는 비용편익비(B/C)가 0.5~0.7 수준에 불과했으나 ‘문무대왕연구소’ 설립을 위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재평가에서는 1.57로 나왔다. 이 수치는 국내 수요를 2031년부터 37기, 해외 수요는 514기로 과장한 결과였다. 편익의 97.7%를 전기판매 수익으로 산정한 방식 등 시장 검증 없이 수익만 부풀린 ‘조작에 가까운’ 평가였다. 전 세계에서 아직도 가시화된 SMR 사업은 단 한 기도 없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4배 확대를 선언하고 행정명령까지 내렸지만, 주 단위 공익사업위원회(PUC)가 SMR 관련 요금 인상을 승인하지 않자 사업들은 줄줄이 좌초됐다. 미국에는 주정부의 자율적 견제 장치라도 있지만, 한국에는 이런 제도적 안전망이 없다. ‘원전 르네상스’라는 내러티브가 견제 없이 주가 부양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질주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을 향한 기만적 홍보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수소 생산” “국가 경쟁력” 등 미사여구 뒤에는 기술적 불확실성, 안전성 미검증, 핵폐기물 처리 불능, 고비용 구조 등 냉혹한 현실을 숨기고 있다. 학계와 핵산업계는 기만적인 내러티브로 정부를 압박하고, 정치권은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풀린 허구 아래 쉽게 포섭된다.
이 문제는 찬핵·반핵이라는 진영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과학적 검증과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기준을 벗어난 채, 조작된 수요에 기반한 정경유착형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상 수요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와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이다. 세계에서 가장 원전 밀집도가 높은 대한민국에서 SMR이 과연 안전하고 경제적인 선택인지, 원자력계가 주장하는 대로 유일한 미래 산업인지에 대해 냉정하고 이성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화 <살인의 추억> 마지막 장면에 형사 역의 송강호가 사건 발생 10여년 후에도 살인 현장 수로를 뒤지는 모습이 나온다. MBC 사장을 지낸 최승호 PD도 형사가 흉악범을 쫓듯 17년째 4대강 녹조를 뒤지고 다닌다. 이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최근 개봉작 <추적>이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 굳이 산하를 가로지르는 운하를 만들려다 실패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형으로 추진한 게 ‘4대강 정비사업’이었다. 홍수와 가뭄 피해를 막는 공사만 하겠다고 했지만, 종국엔 원래 운하 계획대로 강바닥을 깊게 파 생태계를 훼손하고 물길을 바꾸고 보로 가둬 녹조가 창궐하게 됐다고 한다.
이 일은 ‘합리적 토론으로 공익적 판단을 내리는 공간’으로서의 공론장이 한국 사회에서 실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석면이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는데도 한국은 1970~1980년대 개발독재 시대에 석면 사용 건축을 허용했다. 관련 학자가 실태를 조사할라치면 ‘기관원’ 등이 쉽게 제압했다. 민주화 이후엔 국가가 연구비 제한 및 왕따 취급 등의 압력을 행사한다.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후 정부 자문역 및 연구비 수혜 등에서 제외됐다고 밝힌다. 주류학자들의 침묵 속에 어용학자들만 목소리를 낸다.
환경부 공무원들도 이명박 정권 시절의 일이 불거질지 우려해 눈 가리고 아웅 식 녹조 측정 방식으로 사실을 덮는 듯하다. 녹조가 심한 낙동강 지역 국민의힘 지자체장 또한 4대강 사업을 옹호하며 정파적으로 접근해왔다. 영화를 보니 해당 지역 농업에는 강물을 끌어다 써야 하는데 물을 가두어 녹조를 일으키는 보를 해체하면 수면이 낮아져 높은 곳의 취수구로 물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정작 피해자인 농민들도 보 해체에 반대다. 취수구를 낮추면 될 테지만 지자체장들은 그럴 생각이 없다. 농민들은 독성 녹조 물을 끌어다 벼를 키우고 쌀을 만들어 전국에 판다.
언론도 최 PD의 폭로를 거의 외면해왔다.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지만 ‘조선일보’만이 반박 기사를 가끔 실어 보 옹호 진영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을 뿐이다. 권력이나 기업의 비리, 구조적 문제에 대한 단독 보도가 주류 언론의 침묵 또는 소극적 반응으로 고립되는 전형적인 사례다. 때론 검증 없이 양측의 상반된 말을 옮기기만 하니 사실도 한쪽의 주장에 불과하게 되고 만다. 어쩌다 초기에 외톨이가 된 보도라도 권력 교체나 자극적 소재의 폭로 등 변곡점이 생기면 비로소 폭발적 변화를 이끌기도 한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2020년부터 시작한 ‘뉴스타파’의 의혹 제기에 미온적이던 언론들이 최근 특검이 시작되자 앞다퉈 붐에 올라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집중하니 언론들도 그간 없던 일이 갑자기 생긴 듯 따라간다. 4대강 문제에는 최 PD 스스로가 영화라는 형식으로 정권교체에 따른 중대 계기를 만들려고 고군분투 중이다.
이것이 권력과 자본의 제약 아래 지식이 생산된다는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지식사회학’이다. 극심한 경쟁 환경에서 상업 미디어가 복잡한 사안을 추적하거나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심층적일수록 품만 많이 들고 시선은 끌지 못한다. 독립 언론 뉴스타파 경영진조차 현안 보도에 집중하는 효율적 조직을 만들겠다면서 4대강에 몰두하는 최 PD의 사직을 요구한 일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유는 당연히 권력과 자본에서 독립된 공영방송 몫이다. 영국 BBC는 2017년 7부작 다큐멘터리 시리즈 <블루 플래닛 Ⅱ>로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경고하고 국내외 다른 언론들이 호응해 플라스틱 일회용기 금지 등의 변화를 이끈 바 있다.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방송 3법 개정안 등 방송개혁을 적극 지지하는 것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이길 바란다.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선다는 절기인 ‘입추(立秋)’가 지난 이후에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사고 예방 철저”를 강조한 가운데 지자체들은 관내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17일 질병관리청의 집계를 보면 5월 1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 수는 3570명을 기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2명이다. 입추인 지난 7일 이후에도 199명의 온열질환자와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 이날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사고 역시 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넓게보면 산재와 다름없다. 입추 후에도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높은 습도에 체감온도는 더욱 상승한다. 온열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 지자체들은 관내 야외 노동자, 공공근로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 인제군은 이달 말까지 매주 세 차례씩 ‘찾아가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 중이다. 100여 명의 인제군 소속 자율방재단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야외 경작지 등을 직접 방문해 생수와 얼음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제공하고, 휴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제군은 관내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폭염 행동 요령을 담은 다국어 번역본도 배포 중이다. 기상 상황에 따라 쉼터 운영을 9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도봉구는 이달 초 야외 청소 노동자 120여 명에게 ‘선풍기 조끼’를 지급했다. 선풍기 조끼 내부에는 소형 팬(선풍기)이 장착되어 있어 공기를 순환 시켜 땀과 열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 신안군도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8일 청소 분야 노동자 95명에게 ‘쿨링 조끼’와 ‘팬 부착형 안전모’ 등을 배부했다. 오후 시간대 폭염 시 읍·면별로 야외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12일부터 전문기관과 함께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공 발주 공사 현장 16곳에 대한 안전 보건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폭염작업 관련 보건조치 및 온열질환 예방조치,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질식재해 관련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조치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원한 생수를 무료 배포하는 지자체들도 있다. 강원 정선군은 폭염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선읍과 임계면 행정복지센터에 ‘생수 나눔 냉장고’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청사 내에 설치된 ‘생수 나눔 냉장고’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1시 등 하루 두 차례에 생수(500㎖)를 채워 넣는다. 이 생수는 청사 등을 관리하는 공공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지역 주민들도 종종 생수를 찾고 있다.
유혜준 정선군 안전과장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생수 나눔 냉장고’를 설치하게 됐다”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도 이달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부천역 마루광장, 송내역 환승센터, 소사 청소년 경찰학교, 원종사거리 오정농협 앞 등 4곳에 무인 생수 나눔 냉장고인 ‘폭염 속 오아시수(水)’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일 편의점 업계와 ‘무더위 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내에서 운영 중인 1700여 개 편의점의 냉방 공간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대부분 시·군들이 온열 질환 예방 활동을 이달 말 또는 9월 초까지 연장할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 세계경찰 역할을 그만둘 것이라는 전망은 성급한 예단이었다. 트럼프 정부는 태국·캄보디아에 분쟁을 멈추라고 경고했고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평화협정을 중재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상도 손을 댔다 뗐다 변덕을 부리긴 했지만 개입의 끈을 놓지 않았다.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온갖 분쟁에 참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가자지구 문제에선 트럼프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가 목소리를 낸 순간이 없지는 않았다. 그는 지난달 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가자의 굶주림이 심각하다. 지원을 더 많이 하겠다”고 했고 가자에 기아가 없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스타머가 트럼프에게 뼈만 남은 가자 주민들의 사진을 보여준 게 주효했다. 그러나 얼마 후 트럼프가 앙상하게 마른 이스라엘 인질의 사진을 봤고 네타냐후의 가자 점령 계획을 내버려두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가 사진 몇장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이 중동은 네타냐후 천하가 됐다.
최근 이스라엘은 국경의 개념을 상실한 것처럼 활개치고 있다. 지난 6월 이란을 폭격한 데 이어 지난달 시리아 수도를 공습했다. 그리고 이달 초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겠다는 계획을 기어이 공식화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에 사는 팔레스타인인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심산인 것으로 보이는데, 굶겨 죽이거나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이다.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일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가자지구를 봉쇄해 구호식량 반입을 차단했다. 지난달 구호품 공중투하를 허용했지만 230만 주민의 굶주림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얼마 안 되는 식량을 남들보다 먼저 차지할 힘이 없는 여성과 어린이부터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 비극의 목격자여야 할 기자들, 24시간 밀려드는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들도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있다. 기아로 250명 이상이 숨졌고 이 중 100명 이상이 어린아이다.
강제 이주 작업은 가자 주민을 받아줄 제3국을 물색하는 일과 가자 평탄화 등 투 트랙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BBC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지난 3월 이후 가자 전역에서 건물 수천채를 철거했다. 주민들이 돌아갈 집을 남겨두지 않겠다는 게 목적이다.
전쟁 중 공습으로 민간인이 다치거나 숨지는 것은 전쟁의 일부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기아와 강제 이주는 전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수적 피해가 아니다. 이스라엘 정부·군·의회 관계자들은 팔레스타인의 “완전한 절멸”을 주장하고 이스라엘의 임무가 “가자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출신의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연구자 오메르 바르토브 브라운대 교수는 이에 대해 “가자지구를 팔레스타인인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언한 것이며 현재 이스라엘의 행위는 이 의도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가·민족·인종·종교 집단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로 하는 모든 행위’를 국제법은 제노사이드라고 규정한다. 지난달 말 이스라엘 내 유력 인권단체 2곳은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제노사이드를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스라엘의 저명한 언론인 기드온 레비도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 “이 공포를 온전한 이름으로 불러야 할 때가 왔다. 이것은 제노사이드이고 한 민족의 절멸”이라고 개탄했다. 역설적이게도 제노사이드라는 단어는 홀로코스트 연구 과정에서 탄생했다. 홀로코스트 피해자였던 유대인들이 또 다른 제노사이드의 가해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주요 강대국들은 한가하다. 영국·프랑스·캐나다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추진하긴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유럽연합이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기아 해결을 촉구하고자 준비한 공동성명에는 독일 등 8개국이 서명하지 않았다.
외신은 먹지 못해 배가 부풀고 갈비뼈가 드러난 가자 어린이들의 사진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제노사이드가 랜선과 와이파이를 타고 전 세계로 중계되는 시대다. 온 인류가 이 고통을 목도하면서도 방관한다면 역사는 우리를 반인륜적 범죄의 공범으로 기록할 것이다. 결국 열쇠는 트럼프가 쥐고 있다. 미국이 나서지 않는 한 이스라엘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트럼프가 가자지구를 외면한다면 그의 노벨 평화상 타령은 헛소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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