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고, 이공계 인재 육성 예산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기술패권 경쟁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결단일 것이다. AI 시대에 한발 뒤처진 현실을 감안하면 늦은 감도 없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파괴된 기초과학 연구 생태계 복원도 시급하다. 정부의 R&D 예산 확대가 ‘이공계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35조3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예산보다 19.3% 늘어난 대폭 증액이다. 특히 핵심 과학기술 진흥 등에 사용되는 주요 R&D 예산을 올해보다 21.4%(30조1000억원)나 늘렸다. AI 육성에 올해보다 106.1% 증가한 2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석·박사급 인재 처우 개선 등에 쓰일 예산도 35%(1조3000억원)로 대폭 증액됐다. 기초과학 생태계 육성에도 14.6% 증가한 3조4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R&D 예산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형 산업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동력이 됐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는 R&D 투자를 확대했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학문 생태계의 확장, 국부창출 등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2023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밑도끝도 없이 “과학기술 카르텔”을 운운하며 R&D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과학기술계에 심각한 파장을 몰고왔다. 대학 연구비들이 대폭 삭감되면서 숱한 대학원생·연구원들이 연구과제를 중단해야 했고, 일부는 중국으로 연구처를 옮겼다. 이과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이번 R&D 예산 ‘정상화’가 윤석열 정부 기간 붕괴된 과학기술 생태계를 온전히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올초 중국의 스타트 기업이 내놔 세계를 놀라게 한 AI ‘딥시크’는 중국이 과학기술에 인재와 예산을 집중 투자한 결과물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을 벗어나 미래 혁신산업의 메카로 군림하고 있다. 인간 삶과 사회가 급변하는 ‘초가속 시대’에 과학기술로 성장한 한국이 그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은 묵과할 수 없다.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 인재들이 국내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013년부터 10년간 한국을 떠난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가 9만6000여명에 달한다. 한국의 미래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R&D 예산 증액에 머물지 않고, 한국이 ‘이공계 중심’ 국가로 변신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도 힘을 쏟기 바란다.
김지원 EMK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대학·일반부 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장여람 외 7명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정부가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올해보다 19.3% 늘어난 35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역대 R&D 예산 가운데 최대 액수다. 인공지능(AI) 투자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리고,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공계 인재 육성에도 예산 투입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2023년 제기된 ‘과학계 카르텔’ 논란의 여파를 정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19.3% 늘어난 규모다.
특히 정부 R&D 가운데 주요 R&D에는 올해보다 21.4% 늘어난 30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 R&D는 과기정통부에서 배분·조정해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의결하는 주요 R&D와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편성하는 일반 R&D로 구분된다.
주요 R&D 예산은 핵심 과학기술 진흥과 대형 연구시설 구축 등에 사용된다. 인문사회연구, 정책 연구 등에 투입되는 일반 R&D 예산보다는 ‘국가적 기술 역량 강화’라는 목표가 더 뚜렷하다. 정부 R&D 주력은 주요 R&D라는 뜻이다. 정부 R&D 예산 중 80% 이상이 주요 R&D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공개한 주요 R&D 예산의 방점은 AI 육성에 찍혀 있다. 예산 규모가 2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6.1%가 늘었다.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는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 즉 AI 모델 개발부터 서비스 제공까지를 아우르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용인공지능(AGI)과 경량·저전력 AI 등의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연동 기술을 개발해 ‘AI 고속도로’를 실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에도 올해보다 54.8% 증가한 1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을 목표로 지역 주도의 자율 R&D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기업 R&D 지원에는 올해보다 39.3% 늘어난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민간의 투자 검증을 거친 기업과 기술에 후속 R&D를 지원하는 한편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기술을 발굴해 서로 경쟁을 거치도록 한 뒤 R&D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이공계 인재 강국 실현에도 올해보다 35% 늘어난 1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처우 개선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 인재가 최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해외 인재를 국내로 영입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연봉과 안정적인 연구비·정착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에 올해보다 29.9% 늘어난 8조5000억원, 기초과학 생태계 육성에는 14.6% 증가한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R&D 예산 증가는 2023년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 후폭풍을 정리하고 과학기술 발전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미가 있다. 윤 전 대통령 발언 이후 지난해 정부 R&D 예산은 9.4% 감소한 26조5000억원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29조6000억원으로 회복됐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20%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일종의 오해도 있었고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예산 편성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R&D 예산안은 다음 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지원 EMK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초·중·고 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곽보경 외 2명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의 잇단 선거 패배로 당내 퇴진 압박을 받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운명을 가를 당 총재 선거 여부가 일러도 9월 초순에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은 자민당이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원인을 검증하는 총괄 보고서 완성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이달 말이 아닌 다음달 초로 미루기로 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낙선자를 상대로 한 의견 청취 등 작업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마이니치는 “8월 하순엔 총리의 외교 일정이 빡빡하다”며 “당 여성국 등 당내 각종 단체 의견도 듣고 있어, 8월 중 결과 발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총괄 보고서 일정이 미뤄지면서 자민당 총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아이사와 이치로 총재선관위원장은 “총괄위원회 일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시바 총리 임기는 2027년 9월까지이지만 조기 선거가 결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잇단 외교 일정이 이시바 총리 입장에선 당내 퇴진 요구에 맞서는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총리 퇴진으로 정치 공백이 생기면 외교 기회를 놓쳐 국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까지 아프리카개발회의 의장을 맡은 데 이어 23일엔 일본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29일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후 다음달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방일이 예정돼 있고 10월 이후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잡혀 있다.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가 외교를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면 자발적으로 퇴진을 표명하는 시나리오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현직 총리로 재직하는 이상 외교 일정이 (계속) 들어오고 점점 (사임과 관련한) 결정이 어렵게 된다”는 전직 총리 발언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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