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Դϴ�. 조선은 법전(法典)의 나라였다. 건국 직후부터 법전을 편찬하기 시작해서 국운이 기울어가는 19세기 중반에도 법전 편찬을 그치지 않았다. 조선 건국 후 2년 만인 1394년에 <조선경국전>이 나왔다. 건국에 공이 많고, 건국 직후 조선이 제도적 기틀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정도전의 저술이다. 3년 뒤 1397년에는 조선왕조 최초의 공적인 법제서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이 나왔다. <조선경국전>이 정도전 개인의 저술인 반면에 <경제육전>은 좌의정 조준의 책임 아래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 것이다.이후에도 현실의 필요에 따라 법령들이 계속 만들어졌다. 시간이 흐르자 이렇게 쌓인 법령들 사이에 모순이 생기거나 이미 현실과 어긋난 법령들이 적지 않게 됐다. 그에 따라 세조는 1455년 즉위 후에 기존의 법전과 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했다. 법령들을 자세히 살펴 현실에 맞게 확립하려는 목적을 이름으로 ...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국민참여본부 부본부장으로 합류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를 영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민주당 관계자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전 행정관이 지난 16일 선대위 국민참여본부 부본부장으로 영입됐다”고 밝혔다.김 전 행정관 영입은 국민참여본부장을 맡은 김교흥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은 통화에서 “영입이라기보단 본인이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찾아온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인이 돕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김 전 행정관은 이른바 ‘한동훈 공격사주’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0월1일 공개한 통화 녹음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같은 해 7월10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이 때문에 지금 진짜로 죽으려고 하더라”며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의소리에서 치면 아주 여사가 좋아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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