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총무 보조로 일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3.3% 사업소득 형태로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해당 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급여명세서를 통해 뒤늦게 인지했습니다.”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하는 일이 늘어나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직장갑질119는 ‘위장 프리랜서’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비임금노동자로 등록된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847만명 중 835만3800명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업주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면서 근로기준법 등 적용을 하지 않기 위해 임금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하는 위장 프리랜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뜻이다.위장 프리랜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데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해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5인 이상...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이 대전에 들어섰다.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대전 서구 관저동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를 건립하고 20일 개소식을 열었다.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는 산림복지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만든 교육시설로, 본관동과 교육동 등 2개 건물이 모두 목조건축물로 지어졌다.이 가운데 지하 1층, 지상 7층(연면적 9812㎡) 규모로 건립된 본관동은 28m 높이의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이다. 기존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은 2019년 국립산림과학원이 경북 영주시에 지상 5층(19.1m) 규모로 건립한 ‘한그린 목조관’이다.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본관동 건립에는 철근 콘크리트 대신 1449㎥의 목재가 사용됐다. 사용된 목재의 67%(968㎥)는 국산 목재다. 목재건축물이지만 2시간 동안 불에 견딜 수 있는 내화 성능을 확보했고, 강도 5.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반영됐다. 본관동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사무실과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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