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 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권 전 회장이 출석을 거부해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핵심 인물에 대한 재조사 없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권 전 회장에게 여러 차례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본인의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출석하기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다.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규명하려면 권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대응책과 석유화학·철강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관세 피해기업의 긴급한 위기극복 자금에 1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 관세 피해 기업들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업에는 7조4000억원의 융자·보증을 지원하고, 첨단사업 설비투자와 주력산업 재편에는 4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2%대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분야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는 즉시 기업 신청을 받고 다른 산업은 5월 말부터 1조원을 먼저 공급한 뒤, 첨단기금 출시 후에 지원을 이어가...
여소야대 상황서 집권 후 안보 강조·대중 ‘강경’ 고수‘긴장 고조·정적 숙청’ 비판 대미 저자세 외교에 불만도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대만이 맞닥뜨린 분열과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취임 전 ‘대만은 이미 독립된 상태’라고 주장했던 라이 총통은 지난해 5월20일 취임사에서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며 “비굴하지도 오만하지도 않게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중국은 이를 현상유지가 아닌 독립선언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중국은 대만에 대한 외교 고립 및 군사적 위협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만 포위훈련 ‘연합 리젠(날카로운 검)-2024A·B’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에 대응해 17년 만에 대만산 농수산물 관세 면제 조치도 중단했다. 중국은 차이잉원 전 정권 시절부터 현재까지 민진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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