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11월 건설업자의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본인의 소송 변호사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선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시장정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법에는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134조에 명시...
적자 운영으로 ‘철수론’까지 나온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깎아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지방법원은 신세계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의 조정기일을 오는 6월 1일로 잡았다고 21일 밝혔다.앞서 신세계는 지난 4월 29일, 신라는 5월 8일 각각 인천지법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냈다.두 면세점은 고환율에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A면세점 관계자는 “고환율에 중국인 관광객이 50% 정도 줄어든 상태”라며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인천공항공사는 공개경쟁 입찰로 낙찰된 이상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않을 경우 조정에 들어가더라도 불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지난 20년간 유지됐던 ‘대중교통 환승제’ 수익금 정산비율을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마을버스조합이 정산비율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대중교통 환승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 환승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가장 적은 요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정산금을 적게 받는 것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가 조합의 요구를 검토하지 않을 경우 오는 마을버스 운행중단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마을버스조합은 “마을버스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폐업위기에 몰려있다”면서 “승객 1명을 태우면 554원을 손해보는 현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을버스조합은 최근 서울시에 “대중교통 환승요금 정산비율 재조정을 위한 3자 협의 개최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3자 협의 대상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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