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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영업도 정지되지 않았다…건설사 소송에 ‘유예’되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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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5-22 00:25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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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처분의 실제 적용은 한참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이 곧바로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건설사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곧바로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서다.소송이 1심에서 종결돼도 사건 발생으로부터 4년은 훌쩍 지난다. 최종심까지 가게 되면 사건 이후 5년은 지나야 실제 행정처분이 가능한 셈이다.HDC현산, 영업정지 20개월 ‘유예 중’18일 서울시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를 보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HDC현산의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12개월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존의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업은 수주할 수 없...
‘2025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가 시즌2의 문을 연다. 시즌2에서는 일반인은 평소 접근할 수 없었던 한라산의 백록샘과 구상나무 대표목이 첫 공개된다.제주도는 오는 30일부터 ‘제주의 자연’을 주제로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시즌2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시즌에서는 세계유산축전과 연계해 비공개 장소였던 한라산 백록샘과 한라산 구상나무 대표목이 공개된다. 두 지점 모두 비법정 탐방로에 위치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었던 곳이다.한라산 백록샘은 윗세오름과 남벽 분기점 사이 해발 16600m 위치하는 용천수다.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한 샘이다. 땅속에서 연중 물이 솟아나며, 마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구상나무는 일명 ‘크리스마스 나무’로 잘 알려진 나무다. 특히 제주 한라산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숲을 이루고 있어 한라산의 깃대종(대표생물종)으로 선정됐다.이번에 공개되는 대표목은 한라산에 자생하는 구상나무 중에서도 형태와 수령, 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승자는 누구일까. 21일 SBS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G리그(골때녀 리그) B그룹의 5번째 경기가 공개된다. G리그 최단신팀인 ‘FC발라드림’과 최장신팀인 ‘FC구척장신’이 맞붙는다. 축구에서 피지컬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두 팀의 대결 결과는 늘 의외였다. 구척장신은 발라드림과 두 번의 대결에서 모두 패했다. 특히 제1회 컵대회 결승전과 같이 큰 경기를 내주면서 ‘발라드림 후유증’까지 호소한다. 구척장신은 무승 굴욕을 끊어내겠다며 전의를 불태운다.구척장신의 이영표 감독은 발라드림을 두고 “자유롭게 놔주지 않으면 상당히 고전하는 팀”이라며 장신을 활용한 강한 몸싸움으로 상대를 장악하겠다고 밝혔다. 구척장신의 허경희는 “오늘 경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 아마 세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경기에서 세트피스 작전을 통해 3득점을 끌어낸 이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도 다양한 세트피스 전술을 예고했다. 김진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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