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점 등 소규모 프랜차이즈 대다수가 필수품목을 여전히 가맹 계약서에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정기 점검을 통해 자진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필수품목 기재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가맹점수가 100~300개인 가맹본부(18곳) 중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이 계약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8%(4곳) 불과했다.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8곳) 중에서는 25%(2곳)만 계약서를 변경했다고 답했다.올해 1월부터 가맹 계약시 필수품목의 지정 사유와 공급 가격, 공급가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프랜차이즈 대부분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월에 걸쳐 치킨·피자 등 15개 업종의 72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가맹점이 500곳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36곳)의 83.3%(30곳)가 ‘...
부산 대저대교 건설을 저지하려는 환경단체와 공사를 시작한 부산시 사이에 공사 중지와 강행을 놓고 법정공방 2라운드가 시작된다.대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소심이 23일 부산고법에서 열린다.앞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지난 4월 15일 부산지법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자 같은 달 21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시민행동은 “1심 재판부가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환경권과 국민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야 할 행정권의 남용에 눈감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21일 주장했다.이어 “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협약 파기, 대안 무시, 공사 강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행정과 절차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자 낙동강 하구 보호구역의 무력화를 뜻한다”고 밝혔다.대저대교 건설사업은 부산시는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대저대교는 부산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연결...
경북도는 외국인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클린 하우스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사업 대상은 노후화된 주택이나 열악한 생활환경에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이다. 지역특화형 비자로 이주한 외국인을 우선한다. 가구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해 주거 공간을 보수·개선할 예정이다.주요 지원 항목은 단열·도배·장판·화장실 및 주방 개보수 등이다. 주거 형태, 소득 수준, 주택 노후도, 동거 인원, 거주 기간, 임대차 잔여기간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임대인 동의를 얻은 주택이어야 한다.사업은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총괄한다. 시·군 가족센터(희망이음)는 현장 중심의 대상자를 발굴한다. 다음달부터 외국인이 시·군 가족센터에 신청하면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선정위원회를 통해 15가구 정도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발표한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 계획’의 후속 조치로 시작됐다. 경북도는 인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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