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격이 1% 오를 경우 주택 매매가도 0.6% 가량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도권에선 금리인하 효과가 다른 지역보다 컸다. 전세제도가 끌어올린 집값은 결국 대출 연체율 상승, 경매·미분양 주택 증가 등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국토연구원은 20일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집값 상승을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전세가격 상승과 갭투자 증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는 금리와 대도시화율이 집값 변동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나타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과는 다른 결과다.특히 국내에선 전세가격이 1% 오를 경우 주택 매매가격이 0.65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주택 매입 후 1개월 이내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가 1% 증가할 때에는 집값이 0.148% 뛰었다.대출 금리 효과는 수도권에...
부하 직원의 개인 은행계좌를 조회한 후 “거지냐”라고 말하고, 주먹질을 하거나 휴가 신청 때마다 ‘휴가를 가고 싶다’고 복창하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상사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직장 상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1998년부터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했다. 2023년 A씨의 부하 직원 B씨는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거지냐” 등의 발언을 했다. 또 B씨가 휴가를 가거나 식사를 할 때마다 큰 소리로 “꼭 가고 싶습니다” “꼭 먹고 싶습니다”라고 복창하도록 했다. 다른 직원이 연차를 썼다는 이유로 B씨에게 “네가 대신 맞아”라고 말하며 주먹질하기도 했다.중앙회는 A씨에게 징계면직...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이 제11기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의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다.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문위는 주택시장, 주택정책, 주택개발, 부동산조세, 부동산금융 등 5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주택시장 및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이 연구위원은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는 성북구, 강동구, 양천구, 구로구 등 총 9개 자치구 위원직도 맡았다.이 위원은 기업경영과 건설산업, 건설부동산 영역의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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