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과 유럽의 안보동맹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5년 만에 관계 재설정에 합의했다.19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안은 방위·안보 협력, 러시아의 위협 등 지정학적 도전에 맞선 협력, 다양한 현안에 대한 공동의 이해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방위·안보 협력에는 EU가 추진하는 1500억유로(약 235조원) 규모의 ‘재무장 계획’에 영국이 동참할 길을 신속히 모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측은 또 군사정보 공유, 해상·우주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양측은 또 경제·무역 측면에서 내년 만료되는 어업협정을 2038년까지 연장해 상대방 수역 내에서 조업할 권리를 10년 이상 유지하기로 하고 농축수산 수출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요 선거 구호 중 하나가 ‘케이 이니셔티브’이다. 먹고사는 ‘먹사니즘’, 행복하고 품격 있게 잘사는 ‘잘사니즘’, 그리고 이 둘을 싸안고 문화와 민주주의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진짜 대한민국’. 그런데 문화 매력(소프트파워)으로 세계를 선도하자는 구호는 ‘케이 이니셔티브’란다. 참으로 부적절한 구호다.첫째,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 2020년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에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때 ‘이니셔티브’라는 단어를 이해한다고 답한 국민은 16.4%에 불과했다. 70대 이상에서는 7% 남짓이 이해한다고 답했다. 단순히 단어 뜻이 그러한데, 거기에다 새로운 의미까지 부여한 ‘케이 이니셔티브’라니 이해하기가 더 어렵다.둘째, 통합을 저해한다. 좌우 갈등, 남녀 갈등, 지역 갈등, 빈부 갈등을 넘어서서 사회를 통합하겠다는 좋은 뜻을 품은 후보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갈라 칠 위험이 있는 이런 구호를 내건다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다만 증인 채택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 “추후 다시 판단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6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조사 등 절차를 진행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군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박 대령 측 요구에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이첩보류 지시가 발생한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지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재판부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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