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효과음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23일 “인공지능(AI)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AI 올인’ 경제성장 전략에 리스크가 있다고 짚은 것이다.
김 소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AI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보장이 없고, 설사 AI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 매우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에서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정부는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완화 등 ‘최우선 패키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한국보다 AI 기술이 앞선) 중국은 녹색산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AI 말고 미래산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라고 말했다. AI 성장 전략과 녹색전환 등 다른 미래산업 전략 간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경제와 디지털경제 정책연구자인 김 소장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서울시 혁신센터장과 협치자문관,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총평하자면.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AI가 경제성장률을 올려준다는 보장이 없다. AI로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가 문제다. 세계 경제학계에선 ‘AI가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률을 올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처럼 ‘AI는 과대 포장됐다’는 견해도 있다.
둘째, 설사 AI가 성장률을 올려주더라도 일반 시민의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어지면 GDP는 늘어도 일반 시민의 소득은 개선되지 않고 불평등만 강화될 수 있다. 일부 대기업이나 테크 기업의 시가총액을 올리는 데 그칠 수도 있다.
셋째, AI 중심 성장은 기후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녹색산업 전환에 AI와 맞먹을 만큼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정부의 AI 정책은 기후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 미·중 기술경쟁 사이에 낀 한국이 AI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적어도 ‘AI 올인’은 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녹색산업이 전체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AI 말고는 미래산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다.”
- 정부도 녹색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족하다. 석유화학·철강·시멘트·기계·자동차 부품 등 한국의 주요 주력 산업들이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들 산업에 AI를 탑재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기진 않는다. 이들 산업에 ‘녹색의 옷’을 입히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기존 주력 산업의 녹색전환과 새로운 녹색 산업들의 창출도 AI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나마 녹색산업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편인데 AI는 그렇지 않다. 정부가 지나치게 AI에 ‘올인’하는데, 결국 균형의 문제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분쟁 이후 양국 노동시장이 후유증을 겪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산업연맹(FTI)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영토 분쟁으로 인해 귀국한 캄보디아 근로자 수가 늘어나 건설·농업 등 여러 산업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엥크라이 티앤누쿨 FTI 회장은 “현재 시점에서 캄보디아와 외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며 “많은 공장이 미얀마·베트남·라오스 출신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며 상황에 적응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미얀마·라오스와 협상해 주요 산업에 이주노동자를 들여와 캄보디아 노동자를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9일 퐁카윈 중룽루앙킷 태국 노동부 장관은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귀국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스리랑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만명의 스리랑카 노동자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오랜 시간 영유권 문제로 반목해온 태국·캄보디아는 지난달 24일 전투기와 중화기까지 동원한 무력 충돌을 벌였다. 두 나라는 교전 나흘 만인 지난달 28일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이번 충돌로 총 35명이 사망하고 26만명 이상이 피란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태국의 농업·건설·제조·의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국제노동기구는 고령화와 청년 노동력 감소에 처한 태국이 최소 300만명 이상의 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분쟁 발발 이전 약 52만명의 캄보디아 노동자가 태국에서 일했으며, 이는 전체 외국인 노동력의 약 12%를 차지했다. 라에 딜록비디야랏 태국 상원 외교위원회 수석 고문은 합법적 이주노동자는 50만명에 불과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캄보디아 노동자 규모는 약 150만명 달한다고 추산했다.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선 메사 대변인도 “태국에서 약 120만명의 캄보디아인이 일하고 있었으며, 분쟁 격화 이후 약 65%에 해당하는 최소 78만명이 귀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신은 본국으로 돌아간 캄보디아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닥친 경제적 어려움도 주목했다.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을 찾아 태국 등 인접국으로 이동해왔다. 글로벌 취업 정보 웹사이트인 샐러리 익스플로러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의 월평균 임금은 9만7300바트(약 420만원)인 반면 캄보디아는 333만리엘(약 116만원)에 그쳤다.
네이선 그린 싱가포르 국립대 조교수는 AP통신 인터뷰에서 “이주노동자 소득의 손실은 그와 그 가족에게 파괴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비정부기구 ‘크메르민주주의운동’의 무 소추아 회장은 캄보디아로 돌아간 이주노동자들이 “소득을 박탈당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위해 기업과 국가가 경제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9회 경향실용음악콩쿠르 수상자 시상식이 서울 마포구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에서 열린 21일 김석종 경향신문사 사장, 박경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과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보컬, 악기, 작곡·싱어송라이터 부문에서 총 989명이 경연을 펼쳤고 이시우(중·고등부 작곡·싱어송라이터)· 이주연(고등부 보컬)·김가연(대학·일반부 보컬, 작곡·싱어송라이터)·이수정(대학·일반부 악기) 등 각 부문 대상 수상자를 비롯해 총 26명이 상을 받았다.
정효진 기자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주장해 온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 사건을 직접 지원해 온 ‘현장의 변호사’라고 평가받는다. 여성계는 성매매를 주요 여성폭력에서 제외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피해자 관점에서 성매매 방지 제도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0일 원 후보자의 수임 내역을 보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성매매 피해 여성을 다수 대리했다. 원 후보자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에서 법률팀으로 활동하며 성매매 여성이 성 착취 구조의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대표적으로 원 후보자는 2018년 성매매 여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원고 측은 2014년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20대 성매매 여성의 유족이었다. 사건 당시 남성 경찰 6명은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수 남성인 척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이후 돈을 지불한 경찰은 여성이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갑작스레 임의동행을 고지했다. 여성은 창문을 통해 나가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인이 갑작스러운 단속을 당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정상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우발적 사고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을 알선 업체나 성매수자와 같이 피의자로 바라보는 경찰의 단속 관행을 지적하는 계기가 됐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으나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행위자’로 보고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원 후보자가 법률 지원했던 사건들을 보면 선불금이나 고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성 산업의 착취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원 후보자는 2020년 ‘성형대출’ 피해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성형대출이란 성형 수술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변제를 독촉하며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를 알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당시 원고이던 성매매 여성은 성형대출 일당의 제안을 받아 성형수술비 등 2700만원을 34.9% 고금리로 대출받았다. 일당은 대출금 변제를 위해 근무할 유흥업소를 소개했고, 원고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성형 수술 사실과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원 후보자 등 원고 측 대리인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성형외과 의료진 등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공모하는 등 구조적으로 협업했고, 이 때문에 성형대출이라는 불법 행위가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2005년 ‘미아리텍사스’라고 불리는 서울 하월곡동 화재 참사 관련 소송도 맡았다. 당시 유족들과 생존자들은 성매매 여성을 강제로 가뒀던 업주와 이를 묵인했던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여성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불법 사안에 대한 국가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가 성매매 여성을 대리한 관점은 그간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행위자로 처벌해 온 기존의 법리와는 차별화된다. 원 후보자는 지난 18일 청문회 준비 첫 출근 당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언급했다. 반면 앞서 윤석열 정부에선 여가부가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성매매는 폭력 유형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이면에는 성매매 여성이 성 산업 구조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란 지적이 있었다.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에선 여성폭력에서 성매매가 빠지면서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가 축소됐었다”며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진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리란 기대감들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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