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톤라이브사용법 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이면 ‘방송3법’ 개정 완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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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2 03: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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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톤라이브사용법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먼저 개정안이 시행된 KBS에 이어 방문진 이사진도 3개월 내 새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입법은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처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2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문진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신설해 사추위가 3명 이하의 MBC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한다. 이사회는 사추위가 사장 후보자를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3 이상이 찬성해 의결해야 한다.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사추위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KBS에 적용되는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이 법 역시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방문진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재직 중인 방문진 이사와 MBC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유지된다. 다만 방송3법 개정안 모두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세부사항이 있는데,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정치적 후견주의가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고,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은 편이고,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으로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 이후 끊임없이 MBC를 옥죄어온 정치적 후견주의를 끊어낼 토대가 비로소 마련됐다”며 “이용마의 뜻으로 이뤄낸 공영방송 독립의 가치가 더욱 큰 결실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도 가결되면서 방송3법 중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만 남게 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며 9개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는 세부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가 국립대 교원에게 인건비 상한을 초과해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수체계 개편안도 만들면서, 이재명 정부는 고등교육 체제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다만 국립대 9곳에 연간 900억원 가량을 나눠 예산을 배정할지, 거점국립대 3~5곳에 예산을 집중투자할지는 향후 유동적이다. 연도별로 지원 대상 거점국립대를 늘려가는 안도 검토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원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이제 교육부의 몫”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거점국립대에 재원을 투입해 학부·대학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상을 정부에 제시했다. 학부지원은 거점국립대 9곳에 동일하게 가더라도, 연구분야를 특화한 대학원 지원은 한정된 대학에 집중될 수 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거점국립대 지원 확대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2~3개 국립대의 대학원을 지역 관련 산업과 연관된 분야로 육성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국립대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 활용, 인사혁신처 협의를 통해 인건비 상한액 초과 보수 지급’하는 방안도 담았다. 교원에 따라 총장의 연 보수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는 학계에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아 인재유출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4년간 국립대 9곳의 교수 323명이 대학을 떠났다는 소식 등이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초중등 교육 분야에선 청소년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다룰 때 학내 1차 진단과 관계회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부각된 위기학생의 증가가 꼭 과잉경쟁이나 학업스트레스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위기학생이 늘어나는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는 점에 집중했다. 홍창남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는 “학교의 대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늘려, 병원 연계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봤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에선 특목고·자사고·외고 존폐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목고·자사고·외고의 경우 존폐를 둘러싸고 일어난 자사고와 교육청간 소송에서 교육청이 연이어 패소한 점을 감안해 별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에선 사실상 특목고·자사고·외고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두고도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논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고, 사회분과에서는 반대했다.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자치-행정자치를 통합해 교육재원을 지방자치 재원에 흡수하려고 하고, 교육계에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교육자치 및 교육감 직선제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북 정읍시 북면에 있는 제3일반산업단지에서 또다시 황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일주일 전 같은 사고가 있었고, 지난해 말 사고까지 포함하면 8개월 동안 세 차례나 유해물질이 유출됐다.
1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1시20분쯤 SK넥실리스 공장에서 옥외 탱크 배관 균열로 황산 40ℓ가 유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세 시간에 걸쳐 흡착포 등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벌였다.
황산은 강력한 부식성과 위해성을 지닌 대표적 유해화학물질이다. 흡입 시 호흡기 손상을 유발하고 환경에 유입되면 토양과 수생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파괴한다.
이 산단에서는 유해 물질 유출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엿새 전인 3일 오전 6시10분쯤에도 같은 산단 내 한국바이오에너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황산 4t이 유출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에코파크에서 염산 10t이 누출됐고, 이 중 4t이 하천으로 흘러들었다.
특히 한국바이오에너지 유출 사고는 환경부 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에서 발생했다. 시 공무원이 현장에서 황산 탱크를 발견해 뒤늦게 신고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정읍동학시정감시단 등 20개 단체는 1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기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시설 운영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3산단 전수조사 및 결과 공개, 불법시설 차단 시스템 구축,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실질 운영, 화학사고 대응 지역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필요하지만 은행부터 발행하도록 한 뒤 부작용을 살펴보면서 점진적으로 발행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화폐가 디지털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특정 요건 충족 시 지급이 이뤄지도록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의 부작용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자본금이 낮은 기업에 발행을 허용하면 누군가 돈세탁을 도와달라고 할 수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기업 중심으로 가야 돈세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큰 기업이라 해도 비은행 기관이 발행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자본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그는 “돈 많은 내국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바이낸스 등 해외 네트워크에 넣어두면 원화 예금을 해외에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본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발행하면 발행 총량을 규제해 통화량이 느는 건 막을 수 있어도 통화량을 줄이는 건 어렵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갑자기 담보로 잡고 있는 국채를 다 팔라고 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이) 시급하다고 하지만 외국에선 주로 가상자산 거래에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법에서 가상자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환전, 해외 송금 등은 은행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 육성 뒤 천천히 해도 혁신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달러 기반인데, 어느 나라든 달러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전체 통화량 중 극히 일부여서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일부 여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예금 전체 양은 변하지 않더라도 소액 예금이 기관 예금으로 변하는데 이것이 은행 유동성 관리에 문제를 일으킨다”며 “스테이블 코인 인허가 과정에 통화당국이 들어가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자산인) 국채를 담보로 잡고 있다고 해도 발행자의 신용상태가 불안하면 코인런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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