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개헌 구상을 밝혔다. 개헌안 국민투표 시기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제시했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인 이 후보가 헌법 개정에 대해 “이번에는 역사가, 국민이 주는 기회”라며 의지를 밝히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다른 후보들도 저마다 개헌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속도감 있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이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은 포괄적이다. 그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제안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중간평가를 받아 책임을 강화하고 결선투표를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도 개헌 방안에 포함했다.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명령이나 계엄 선포 시 사전 국회 통보 및 승인도 넣었다. 안전권·생명권·정보기본권 등 국민 기...
미국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 이주민을 돕던 인권 변호사가 엘살바도르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정책 비판에 앞장서온 인물로, 엘살바도르 검찰은 그가 지난 정권의 횡령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제기했다.중미 지역 인권단체인 크리스토살은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일요일(18일) 오후 11시쯤 루스 엘레오노라 로페스 변호사가 자택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며 “로페스 변호사가 현재 어디에 구금돼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엘살바도르 당국이 그의 위치를 ​​공개하거나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 법적 방어권, 사법 보호에 대한 국제 기준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토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250명 이상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돕는 인권단체로, 로페스 변호사는 이 단체의 부패방지 프로그램 최고 책임자를 맡고 있다.엘살바도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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