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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성 안전공약 등 추가 발표…‘여성 정책’ 범주화는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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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5-21 02:50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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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교제폭력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여성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을 당시 여성 공약이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이날 발표한 정책에 대해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여성 정책 범주화조차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을 보였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먼저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제폭력·교제살인 국가 공식 통계시스템을 구축해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
지난해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노동단체들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을 무시하고 MBC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노동부는 19일 발표한 특별감독 결과에서 “고인은 2021년 입사 이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노동부는 MBC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이지만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문화 속에서 이러한 괴롭힘이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다만 노동부는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
오는 6·3 대선을 앞두고 선거벽보 훼손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노원경찰서는 18일 이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다음주 중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밤 9시30분쯤 노원구 월계동에서 대선 벽보가 훼손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후보의 벽보가 날카로운 도구로 훼손된 흔적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 후보 벽보 외에 다른 후보의 벽보는 훼손되지 않았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밤 10시30분쯤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다음주중 A씨를 불러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선거벽보 훼손은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대구 중구에서, 17일에는 경기 수원시와 파주시에서 각각 이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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