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1~2022년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고발한 사건을 놓고 법원이 다음달 첫 판단을 내린다. 당시 공정위가 노조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규제하는법률이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 심리로 진행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화물연대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사건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로 총파업을 벌인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관련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2022년까지 파업이 이어졌고, 윤석열 정권이 강경 대응을 선언하자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매우 이례적으로 노조 파업에 개입했다.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화물차주들...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18일 첫 TV토론에서 이번 대선의 의미와 자신이 당선돼야 하는 이유를 두고 격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내란을 극복한 우리의 노력이 미래 세대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를 혁파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공계 출신인 자신을 “미래를 여는 선택”으로 강조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불평등한 세상을 갚아엎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경제 분야 TV토론의 시작 발언에서 “1980년 5월의 광주는 2024년 12월에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오늘의 이 내란을 극복한 우리의 노력도 결국 다음 미래 세대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다. 누가 대통령이 됐느냐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라며 “유능한 국민의...
경찰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을 체포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26분쯤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인근에서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10㎝ 길이의 흉기와 가스충전식으로 추정되는 BB탄총을 가방에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당사 인근을 돌아다니던 A씨를 수상하게 여겨 불심검문을 한 뒤 체포했다.A씨는 가지고 있던 흉기로 타인을 위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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