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다운사이트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정시설의 적정온도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오전 6~7시에도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낸 지난달 1~10일 전국 55곳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용실과 실외 온·습도 등을 19일 공개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교정시설을 방문 조사한 뒤 ‘법령에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0년 “섣불리 법제화할 경우 실내 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대신 교정시설 소장이 ‘혹한기·혹서기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작업장 등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신설했다.
올여름 일부 교정시설에서 이른 아침에도 수용실 내 온도가 30도를 넘었다. 지난달 10일 오전 6시 기준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인천구치소 등이 32도를 넘었고, 대전교도소는 34도를 웃돌았다. 오후 2시 기준 온도는 32~34도였다.
교정시설 일반 수용자 동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선풍기도 50분 작동하면 10분간 멈춘다. 단체들은 “독방이 아닌 경우 수용자 체온 때문에 실내 온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온이 35도를 넘어가면 선풍기로도 온열 질환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전체 교정시설 55곳 중 11곳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내 온도를 아예 측정하지 않았다. 습도를 측정하는 교정 시설도 없었다. 기온이 30도라도 습도가 70%일 때는 체감 온도가 31.3도, 80%이면 32.1도, 90%일 때는 32.9도로 높아진다.
단체들은 “법에 수용시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정하고, 온도와 함께 습도도 측정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방한 중인 한국계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민주당·뉴저지)과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민주당·일리노이주)을 만나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조선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미 상원 의원단을 접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미 의원단은 “미국에서도 세계 경제 강국이자 첨단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의원단은 이 자리에서 한·미 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증진,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며 “한·미동맹은 혈맹으로써 앞으로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첨단 과학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 의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방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기로 한 것은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높은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의원단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과 의원단이 한반도 및 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인질이 모두 석방되고 이스라엘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쟁 종식을 위한 즉각적인 협상을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나와 국방장관에게 제시한 가자시티 장악과 하마스 격퇴 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가자지구에 도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지금 의사결정 단계에 왔다”며 “이 중요한 목표를 위해 군이 준비태세를 갖춘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마스를 격퇴하는 것과 모든 인질을 귀환시키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시티 군사작전을 지렛대로 삼아 하마스에 압박을 가해 인질 전원을 동시에 석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이 제시한 가자시티 장악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가자지구 북부에서 예비적인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마스는 최근 이집트·카타르 등 중재국이 제시한 ‘단계적 휴전’ 제안을 수용했다.
60일 휴전 기간 동안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 중 10명을 석방하는 것이 골자인데,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등 이스라엘 극우 내각 인사들은 인질을 전원 석방 없는 휴전 합의에 반대하고 있다.
경찰청이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대응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 참사 관련 범정부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경찰청은 참사 당시 근무한 경찰관들에 대해 조사 개시를 통보했다. 조사 대상은 주로 이태원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것으로 보인다. 합동조사 TF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한다.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은 행안부에서 감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만나면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감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발생 3년째가 되는 오는 10월29일이면 징계 시효가 만료된다.
감사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된 과정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가리기 위해 이뤄진다. 당시 참사 현장에 출동했거나 비상근무로 사무실을 지킨 경찰관 등이 주요 대상이다. 참사 당시에는 구조나 안전 관리뿐 아니라, 마약 단속을 하기 위한 경찰관들도 있었다. 현장에 출동했지만 조사 개시 통보를 받지 못한 이들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규모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선 논란이 나오고 있다. 조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징계·문책 절차와 시효가 정지되며, 의원면직과 포상 추천에 있어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문이 발송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라 감사 대상이 되면 의원면직 및 포상 추천에 제한받지만,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해 구조 활동을 벌이며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을 놓고 “사실상 징계이자 2차 가해”라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입장문을 통해 “공문을 받은 대상자 중에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그 참혹한 현장 때문에 트라우마를 얻어 고통받고 있는 동료들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사 관련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포상 추천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용산서 소속 경찰관 80명 정도가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참사 당시 경찰을 향한 비판에 많은 경찰관들이 트라우마를 안고 있으면서도 내색을 못 했고, 각종 수사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효가 곧 만료됨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게 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감사 대상을 폭넓게 잡았다”며 “이후 관련성을 확인해 참사 발생과 무관하면 조사 종료를 신속하게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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