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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5-19 23:54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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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보수 진영 대선 후보들이 노동 형해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각각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제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했을 뿐 아니라 이 공약으론 불평등만 강화할 것이라는 반박이 나온다.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지역 소멸 가속화”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도 허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 후보는 정부가 기준 최저임금을 정하고 지역별로 ±30% 범위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 지역에 따라 법정 시급 1만30원보다 30% 적은 7021원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수도권에 고여 있던 자본이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 ‘돈’맥경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었던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은 김문수 후보의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에 입당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국민의힘 입당 신청이 완료됐다는 사진을 올리고 “오늘 생애 처음으로 당적을 가지기로 하고 입당 신청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12·3 계엄을 보고 나는 계몽됐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김 변호사는 “(김 후보의) 검증된 능력과 비전, 공약, 그리고 턱걸이 능력까지 알려야 할 것이 많다”라고 말해 대선 과정에서 당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임을 알렸다. 그는 2021년 법률자문위원회 의원, 지난해 미디어법률단 단원 등 국민의힘에서 받은 임명장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김 변호사는 “탄핵 반대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50%가 넘었다”며 “그 정도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을 이기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를 선택한 것은 국민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로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의 시작은 이른바 ‘욘사마 코인’ 사건이었다. 검찰은 코인 사건의 수사 대상자 휴대전화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했고 이후 확보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휴대전화에선 청탁의 정황이 쏟아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5일 ‘욘사마 코인’으로 불린 코인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당시 업체 직원이 출석한 가운데 검사와 변호사 측은 코인 사업의 실체가 있었는지,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스캠코인인지 등을 다퉜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코인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코인을 발행했다. 이후 이들은 코인 브로커를 동원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했고, 허위 홍보 기사 배포와 시세 조종을 통해 피해자 1만3000여명으로부터 30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코인에 배우 배용준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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