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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5-19 23:34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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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처분의 실제 적용은 한참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이 곧바로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건설사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곧바로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서다.소송이 1심에서 종결돼도 사건 발생으로부터 4년은 훌쩍 지난다. 최종심까지 가게 되면 사건 이후 5년은 지나야 실제 행정처분이 가능한 셈이다.HDC현산, 영업정지 20개월 ‘유예 중’18일 서울시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를 보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HDC현산의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12개월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존의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업은 수주할 수 없...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오는 9월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은행이 문을 닫아 예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져도 예금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2배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 한도가 상향되는 건 2001년 이후 무려 24년 만입니다.그간 이 한도에 맞춰 쪼개기 예치를 해온 ‘예금족’들은 셈법이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1금융권보다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금리는 더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은행들의 정기예금 유치 경쟁으로 ‘고금리’를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오늘 ‘경제뭔데’에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급격한 자금 이동을 불러올지, 2022년처럼 특판 상품들이 잇따라 나올지 등을 점검해보겠습니다.보호한도 상향이 ‘자금 이동’ 부를까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예금보험한도...
19일 오전 9시38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냉천교 재가설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토사에 묻혔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사고 당시 A씨는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하던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토사에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공사장 작업 안전관리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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