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에서 50대 중국동포가 편의점 점주를 비롯해 시민 2명을 잇따라 흉기로 찌르고, 자택 인근에서 중국인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이지만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다.19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 A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주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B씨는 안면과 복부에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날 오전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택으로 찾아가자 당시 집 내부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숨진 채 있었다.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21분쯤 범행을 저지른 편의점으로부터 약 2㎞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7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경찰은 오후 2시쯤 최초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건너편 주택에서 또 다른 중국인 시신 1구를 발견했다.경찰은 A씨가 중국인 2명을...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서울 학생들은 매년 3~4월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그 결과는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코로나19 기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2023년 5월 서울시의회가 개별 학교에서 이 검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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