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 대한 목걸이 선물 의혹 등 각종 이권 청탁 논란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검찰이 추가로 소환해 조사했다.17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전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3일에도 전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6천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 등을 건네며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여사의 서초 자택,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 수행비서 2명의 자택에 이어, 최근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이었던 조모씨의 주거지와 명품 브랜드 샤넬코리아도 압수수색했다.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광고한 병원과 각종 상장·인증을 내세운 의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의료기관 105곳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광고를 했다. 또 법적 근거 없는 ‘○○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B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했다.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했다.C, D의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 대상 수...
검찰이 지난달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가 받은 금전적 지원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돈을 받은 건 문 전 대통령이 아닌 다혜씨 부부지만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고, 평소에도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의 생계를 돕는 등 ‘경제적 공동체’ 관계로 봐서 ‘뇌물죄의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사건 판례’를 비슷한 사례로 내세웠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의 혐의 입증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두 전직 대통령 사건 판례가 명확히 이 사건에 들어맞지도 않을뿐더러, 검찰 스스로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행위를 적시하지 못했고 다혜씨 부부의 곤궁한 경제상황만 샅샅이 터는 식으로 경제적 공동체 관계 입증에만 집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검찰이 내민 ‘이명박·박근혜 판례’ 논리…‘공범·경제공동체’ 입증이 관건검찰이 문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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