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호남 찾아 표심 다지기···화개장터서 청년들과 라이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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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5-19 12:21 조회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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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시정률, 제도 인지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위원회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170건 중 31건(18.2%)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52건(30.6%)은 기각, 3건(1.8%)은 각하됐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2년 시행됐다.시정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기각률도 높아지면서 차별을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각률은 11.5%(3건)였지만 2023년 26.9%(14건), 2024년 31.5%(24건)로 계속 높아졌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기각률은 68.7%(11건)에 달한다...
분식점 등 소규모 프랜차이즈 대다수가 필수품목을 여전히 가맹 계약서에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는 향후 정기 점검을 통해 자진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필수품목 기재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가맹점수가 100~300개인 가맹본부(18곳) 중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이 계약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8%(4곳) 불과했다.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8곳) 중에서는 25%(2곳)만 같은 응답을 했다.올해 1월부터 가맹 계약시 필수품목의 지정 사유와 공급 가격, 공급가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프랜차이즈 대부분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월에 걸쳐 치킨·피자 등 15개 업종의 72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반면 가맹점이 500곳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36곳)의 83.3%(30곳)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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