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광서)는 15일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4)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 6개월에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석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50)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56)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김씨와 양씨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또한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53)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석씨의 행위는 단...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과 공보물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민주당 대구시당은 15일 오전 7시쯤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네거리 인근 한 빌딩 앞에 걸렸던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이 찢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6시30분쯤 남구 대명동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민주당 선거운동 차량의 이 후보 선거벽보 2개가 찢어진 채 발견됐다.해당 차량은 전날 오후 8시쯤부터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측은 14일 자정쯤부터 훼손돼 있었다는 인근 주민의 증언을 확인했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지문 감식을 벌이는 등 수사에 나섰다. 이후 대구 남부경찰서는 약 9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30분쯤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20대) 등 2명을 검거했다.공직선거법 제67조는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많은 사람들이 다음 정부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저는 그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이라 본다. ‘국민주권정부’”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전남 순천시 연향동 패션의거리 앞 유세에서 이같이 밝혔다. 향후 당선 시 이재명 정부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부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이 후보는 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 김대중 정부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 호칭을 일일이 거론하며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평가했다.이 후보는 또 “다음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국민주권주의’를 관철하되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통합의 정부’”라고도 말했다.이 후보는 “저는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언제나 믿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은 국민 여러분 덕에 살았다. 저 혼자 있었다면 칼로, 법으로, 펜으로 죽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살려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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