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 ‘인공지능(AI) 음성 이의신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글쓰기가 어려워 발길을 돌리던 고령자나 외국인, 장애인 등 법률 취약계층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그간 법률 취약계층이 법적 문서 작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서류 작성 능력 부족으로 이의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에 쓰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이의신청서 예시문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신청인이 모바일을 통해 직접 음성으로 이의신청서를 진술하면 AI가 해당 음성을 문자화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구는 “AI를 신청인 음성을 문자화하는 보조 도구 역할로 활용하며 개인정보보호와 법적 책임 인지 등 사전 동의 절차를 병행해 법률 위반 소지를 제거했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민원 분야에도 음성 AI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은평구청 주차관리과를 방문해 직원 안내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복잡한 절차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따뜻한 행정 기술을 실현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노후화된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부산시는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도 사직야구장 재건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사직야구장이 명품 체육시설로 탈바꿈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통과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떠안아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행안부는 민간자본 유치, 자체 재원 조달방안 확보, 대체구장의 안정적 운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1985년 개장해 올해로 40살이 된 사직야구장은 시설 노후화와 안전 문제로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부산시는 이번 재건축을 통해 낡은 시설 교체 수준을 넘어 첨단 기술과 친환경 요소를 접목한 ‘미래형 스마트 야구장’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2026년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 착공에 들어가 2031년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기간 동안에는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을 임시 야구장으로 사용한다. 아시아드주경기장은 축구장이기 때문에 부산시는 야구장 전환 공사도 실시해야 한다.
부산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과 전문가 자문단(한국야구위원회, 롯데자이언츠, 건축 및 스포츠 전문가 등)을 구성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민간자본 유치도 부산시가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새로운 사직야구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지역경제 거점시설이자 스포츠·문화·산업이 어우러진 부산의 미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의 존재에 허락은 필요 없다. 불허를 넘어 우리는 존재한다.”
이화퀴어영화제 조직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제1회 이화퀴어영화제: 불허를 넘어서’ 개막식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이번 영화제는 이화여대 내 극장 ‘아트하우스 모모’가 제25회 한국퀴어영화제 대관을 거부한 것을 계기로 기획됐다.
아트하우스 모모는 지난 4월30일 한국퀴어영화제 주최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하며 ‘기독교 창립 이념에 반하는 영화는 교내에서 상영할 수 없다’는 학교 측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화여대를 사랑하고 지키는 이화인 일동’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퀴어영화제 개최에 반대하는 민원을 학교와 극장에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해당 단체는 “퀴어영화제는 기독교 정신에 반하고, 학교가 ‘동성애 홍보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갈등 방지와 안전 확보를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생들은 지난 5월 이화권리단위연대체 ‘이음’의 퀴어영화제 대응 실무TF팀을 이어받아 조직위를 결성했다. 조직위는 “이화여대는 캠퍼스 내 갈등을 피하겠다며 퀴어 학우들을 손쉽게 지우고, 혐오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화퀴어영화제는 종교의 이름으로, 다수의 안전을 명목으로 혐오를 정당화하는 이들이 그은 ‘불허’의 선을 넘어서는 시도”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성소수자가 ‘허락 없이 존재할 권리’를 강조했다. 정재린 이화여대 총학생회 권리연대국 국장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교내엔 이미 수많은 퀴어가 존재한다”며 “누구도 타인의 지극히 자연스럽고 자율적인 삶을 침해하거나, 편협한 도덕 기준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름을 부정하는 행위야말로 약자를 사랑하고 포용하라는 기독교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 측에 성소수자 혐오 행정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소정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활동가는 “학교는 소수자 배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민원을 행정 마비와 갈등 방지라는 명분으로 수용했다”며 “이는 인권과 행정을 저울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년 성소수자 문화연대 큐사인 활동가 파람(활동명)도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이화여대가, 오늘날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지닌 공공성을 경시하고 학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단순 정의하는 것은 대학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막식 후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이화여대 정문에서 아트하우스 모모까지 행진했다.
이화퀴어영화제는 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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