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 수준으로 대폭 낮출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 등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정부는 당초 0%대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31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안 효과 등을 반영해 1% 내외로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8월 중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보여주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내외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당초 내부적으로 올해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선 직후인 지난달 5일 열렸던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당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작년 말에 제시한 정부의 경제 전망은 국내총생산(GDP) 1.8% 성장 수준인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1% 미만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김 전 차관은 “이에 따른 대책을 반영하고, 성장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계획을 제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1.8%를 전망한 이후 이보다 하향한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건설 경기 침체에 미국 관세 여파로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췄다. 주요 경제전망 기관 중 가장 높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 효과가 반영되면 성장률은 소폭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차 추경 발표 당시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추경에 따른 직접 효과 이외에도 새 정부 정책 의지나 소비자, 기업, 국민 등의 경제 심리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차 추경으로 최대 0.32%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성장률 전망치는 추계 전”이라며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모처럼 상향 조정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월 말 평균 0.8%에서 6월 말 0.9%로 0.1%포인트 높아졌다. IB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안정성과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완화에 따른 수출 개선 기대 등을 반영해 경제 전망을 다소 긍정적으로 바꿨다.
올해 성장률 1% 달성에는 대외 요인이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성장률이 큰 폭으로 오르거나 반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인공지능(AI) 사업 등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한 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3%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판단, 이를 위해 전 부처 차원의 총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로봇·자율주행차처럼 물리적 형태가 있는 곳에 AI 시스템을 적용하는 ‘피지컬 AI’ 등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 피고인도 민간인과 같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3일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달 24일 ‘군사법원법’ 군 검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짚은 문제점의 핵심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판 준비 기일,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군사법원법에는 아직 ‘적법 절차’를 따랐다면 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한다.
인권위는 현행 군사법원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이 유지되면 형사 소송 절차에서 신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약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입대 전 민간인 신분으로 절도죄를 범한 병사가 일반 법원 법정에서 피신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사라지지만, 입대 후 휴가 기간에 절도죄를 저지른다면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복무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후 전역을 한 군인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이송된 후 피신 조서 내용을 부정하면 조사 증거능력이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인권위는 (민간)검사보다 군검사에게 더 공정한 직무 수행이 기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검사가 검사보다 피의자의 이익을 더 많이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군 조직 특성상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기 쉽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국회의장에게도 “해당 법률안을 빨리 심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5일(현지시간) 신당 ‘아메리카당’ 창당을 발표했다. 머스크는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낭비와 부패로 국가를 파산시키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당 체제에 살고 있다는 것”이라며 “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됐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트럼프표 대규모 감세안을 담고 있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공개 반대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거론해 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한 전날(미 독립기념일) 소셜미디어에서 창당 찬반 여론조사를 했다. 머스크는 “(찬반) 2 대 1의 비율로 여러분은 새 정당을 원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을 가질 것”이라고 창당을 공식화했다.
머스크는 신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핵심 경합지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들의 경선 낙마를 공략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는 “전장의 정확한 위치에 극도로 집중된 병력”을 동원해 “단일정당 체제에 균열”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전날에는 구체적으로 “상원 의석 2∼3석과 하원 선거구 8∼10곳”을 목표로 언급했다. 상·하원에서 일정한 의석을 확보해 ‘캐스팅 보트’를 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당’인 공화당을 견제하는 제3당으로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목표로 보인다.
머스크는 아직 연방선거위원회에 공식적인 창당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는 창당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머스크가 최근 정당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에 대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논의 내용이 실용적이기보다는 개념적이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연방정부 구조조정 작업을 주도하면서 ‘2인자’ 위상까지 누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의제를 담은 감세법안을 계기로 두 사람의 갈등이 폭발했다.
머스크의 창당이 원하는 결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두고는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억만장자 머스크는 손쉽게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대선 및 중간선거에서 약 3억달러(약 4096억원)의 후원금을 공화당에 쏟아붓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머스크가 거액을 후원한 후보 대신 진보 후보가 승리하는 파란이 일어났다. DOGE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머스크에 대한 반감도 커졌다.
공화당 고액 후원자인 에릭 러빈은 더힐에 “머스크가 경쟁력 있는 (A팀) 후보들이나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는 한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측근이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영향력이 큰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비미국인이 아메리카당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머스크 당신은 미국인이 아니라 남아프리카인이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추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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