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서울 집값을 장벽으로 느끼는 30대 주택 수요자들이 인천을 실거주·투자 대안으로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한투자증권이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30대 내국인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취득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 등) 건수(명의인수 기준)는 전년 동월보다 약 3.1% 감소한 1만4715건이었다.전체 수도권에서 거래량이 줄었지만, 서울·인천은 오히려 늘었다. 특히 인천에서 30대 취득 건수는 지난해 4월 1587건에서 지난달 3080건으로 1년 만에 94.1% 증가했다. 수도권 전체 시군구 중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도 인천 서구로 915건이었다. 인천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인 미추홀구는 지난해 174건에서 올해 854건으로 391% 증가했다.인천 검단신도시 2단계 분양, 루원시티 개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개통 기대감 등이 영향을 미쳤고 저렴한 분양가와 가격이 30대 유...
1980년대 ‘윤락(淪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여성들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며 시행된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이들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요보호여자’로 분류됐다. 정부는 전국에 여성수용시설을 설치해 경찰과 보건소 등에 이들을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감된 원고들은 제대로 된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를 지원받지 못했다. 자의적인 중도 퇴소는 불가능했고, 건물에는 철조망과 쇠창살이 설치됐다.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지난해 1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원고들을 강...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한 후보자의 벽보가 제주지역에 게시되지 못하게 됐다.15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 측이 택배를 통해 발송한 선거 벽보는 제출 기한인 전날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이번 대선 선거 벽보의 제출 마감 시한은 지난 14일 오후 6시까지였다. 이날 밤 12시까지 제출되더라도 지연 제출에 따른 과태료를 내면 부착할 수 있었다.하지만 송 후보 측 벽보는 15일 오후 5시까지도 선관위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주도선관위는 기호 7번 뒤로 있어야 할 기호 8번 벽보 부착 칸을 제거한 채 선거 벽보를 부착 중이다.해당 후보의 벽보는 일부 다른 지역에도 제출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선관위는 송 후보를 제외한 선거 벽보를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제주 전역 864곳(제주시 577곳·서귀포시 287곳)에 부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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