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도입된 인공지능(AI) 교과서가 학생 개개인의 성적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관련 보호 조치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사전 실태 점검 결과를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주관 부처인 교육부와 운영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AI 디지털 교과서는 종이 교과서와 달리 학생별 학습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저장,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에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고, 개인정보위는 사전 실태 점검을 해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AI 교과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근거 법령이 없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 주체의 동의나 계약이행을 위한 처리 등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이나 목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점검 결과 AI 교과서는 일부 ...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았다. 노조가 파업으로 맞서면 ‘불법’ 딱지를 붙였고, ‘카르텔’이란 오명을 씌워 척결해야 할 구태로 삼았다.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4일 파면되고 한 달이 지났지만 ‘노동 탄압 정책’들의 상흔은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 상처들은 언제 아물지 알 수 없다. 오는 6·3 대선에 출마하는 주요 후보들도 아직 노동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7번으로 언급된 정도다.화물·조선·건설 분야 노동자들은 윤 정부 시절 유독 힘들었다. 2022년 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유최안씨가 1㎥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0.3평 옥쇄투쟁’을 벌이자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운운했다. 그해 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자 정부는 특수고용직인 화물노동자들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다음해...
인천시가 이달 말부터 결식아동 가정에 급식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4월 신한은행,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결식아동 급식 배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해당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자인 급식카드 이용 아동에 대한 배달비 신청을 완료했다. 신한은행은 1억원을 투자해 이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달비 3억원을 기부했다. 민관이 협력해 아동 급식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인천시가 지난해 진행한 아동급식카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6%가 ‘배달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급식카드 이용 아동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에 등록된 업체에서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월 4회까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지난 4월 말 기준 ‘땡겨요’ 앱에 등록된 인천 아동급식 가맹점은 5605곳이다.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 14세 이상 아동은 전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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