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다룰 예정이다.
대전시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나선다.대전시는 ETRI와 협력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이(異)기종 V2X(차량·사물통신) 협력주행 통신기술 개발’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차량과 도로 인프라, 통신망 등 이기종 환경에서도 끊김 없는 V2X 통신을 구현해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끊김 없는 V2X 통신은 자율주행버스 간 실시간 협력 주행과 복수 차량 통합 관제 및 원격 제어 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 ETRI는 공모 사업을 통해 협력 주행과 협력 인지 기술, 원격제어 서비스 등을 중점 개발할 예정이다.대전시는 국비 45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자체 조성 중인 자율주행 시범지구와 연계해 기술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ETRI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자율주행버스 2대를 운행할 예정으로, 현재 차량 개조와 정밀도로지도 구축, 통신 인프라 설치 등 실증 기...
충남 아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아산페이’ 발행 규모를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당초 계획한 규모(2000억원)의 2.5배에 달하는 액수다.이번 발행액은 아산시 역대 최대 규모다. 충남 15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큰 금액이다.천안시와 공주시는 각각 4000억원과 1400억원을 배정했으며, 논산시는 730억원으로 책정했다. 오세현 시장은 지난달 3일 아산시장 재선거에 당선된 이후 간부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지속적으로 아산페이 확대 발행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오 시장은 “아산페이 확대는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시민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민생 회복 전략”이라며 “서민경제가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발행금액 증액에 따라 아산페이 ‘1회 구매 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할인율(10%)과 보유 한도(150만원) 역시 도내 최고 수준이다.아산페이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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