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가 제정해 2023년 5월 공포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단체가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복귀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마무리하고 정부에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을 조만간 공식 건의한다. 지난해 2월부터 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복귀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14일 의료계 취재를 종합하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수련병원협의회는 지난 8~12일 전공의 복귀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치고 이날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공유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 복지부가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실제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설문 결과는 복수 설문에 중복 참여한 인원을 제외하는 작업 등을 거친 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수련병원협의회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입대한 사직 전공의들의 제대 후 복귀 보장’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
국민의힘이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친윤석열(친윤)계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복당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되레 친윤 색채만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 전 최고위원과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경제부 장관의 복당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게 맞다”고 답했다.앞서 장 전 최고위원은 2012년 페이스북에 “보편적인 서울시민들의 교양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날마다 깨닫게 된다.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고 적었다. 이 발언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재부상하며 비판받았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으나 논란이 커지자 공천이 취소됐다.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김문수 대선 후보는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됐던 장 전 최고위원이 복당했는데, 당내 통합의 일환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훌륭한 많은 분들이 우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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