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6일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학교 동창 정모씨와 군 선임 권모씨, 자신의 아내 임모씨 등과 함께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해 3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이씨는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수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정씨를 이씨와의 공범으로 구속기소 했다. 권씨와 임씨도 공범으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임씨 등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씨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국과수 결과를 통보받은 경찰은 지난달 18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
국립대 총장들과 시도교육감들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자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경북대·부산대·전남대 등 지역의 9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고 서울대와 협력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국립대 총장과 교육감들은 “대입 병목을 넓혀 입시경쟁의 압력이 해소되면 초중등교육 현장에서 창의적 교육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또 “지역 인재의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완화돼 지역 인재가 지역 대학에서 교육받고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발전의 주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대 교수회도 수도권 대학과 거점국립대의 공동학위제 등을 제안했다.지역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여럿 존재한다면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이나 강남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줄어들 수 있다. 지역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서울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기업들이 수도권에 사업체를 둘 필요도 없어진다. 학벌 경쟁을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인 것...
전국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의 안건으로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돌아보기 위해 추진됐으나 이 내용이 정식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회의에선 사법 독립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법관대표회의는 20일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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