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앞으로 다가온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형마트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과 영업제한 등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현행법은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대형마트는 휴무해야 하며 평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모두 유통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선 공약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새 정부 출범에 따라 희비는 엇갈릴 수밖에 없다.대형마트는 고물가 시대 소비침체는 물론 전자상거래(e커머스)의 공세 등을 이겨내기 위해선 유통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바뀐 소비자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e커머스가 급성장하면서 유통시장의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
올해 1분기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세전쟁 여파가 지역 경제까지 파급되고 있다. 자동차 등에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2분기에도 부정적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수출은 전남(-19.3%) 등 10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에 수출 감소 지역이 7곳인 것과 비교하면 3곳이 더 늘었다.지난해 1분기 수출은 전국 기준, 1년 전보다 2.1% 감소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이 줄어든 데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로 철강 제품 수출마저 위축된 영향이 컸다.가장 수출이 많이 줄어든 지역은 전남으로 1년전보다 19.3% 감소했다. 경유와 기타 석유제품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이어 대구(-16.6%), 세종(-11%) 등에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대구에서는 기타 유기·무기 화합물 수...
검찰이 지난달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가 받은 금전적 지원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돈을 받은 건 문 전 대통령이 아닌 다혜씨 부부지만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고, 평소에도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의 생계를 돕는 등 ‘경제적 공동체’ 관계로 봐서 ‘뇌물죄의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사건 판례’를 비슷한 사례로 내세웠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의 혐의 입증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두 전직 대통령 사건 판례가 명확히 이 사건에 들어맞지도 않을뿐더러, 검찰 스스로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행위를 적시하지 못했고 다혜씨 부부의 곤궁한 경제상황만 샅샅이 터는 식으로 경제적 공동체 관계 입증에만 집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검찰이 내민 ‘이명박·박근혜 판례’ 논리…‘공범·경제공동체’ 입증이 관건검찰이 문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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