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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이재명·김문수 모두 ‘소득세 감세 주장’···월급쟁이 소득세만 늘어 감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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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5-17 16:02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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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근로소득자 세 부담이 늘어나 소득세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온다. 지난해 법인세보다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걷히면서 이같은 주장이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그러나 실상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이유는 연봉 1억원 이상 되는 고소득 근로자가 늘어난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특히 연봉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임금(2023년)이 6.1% 늘어나는 동안 이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인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이듬해 1인당 소득세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6일 ‘2022년, 2023년 구간별 근로소득자 총급여, 결정세액 비교’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자 세 부담이 증가해 감세가 필요하다는 대선후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잇딴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그의 보고서를 토대로 근로소득세 감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①월급쟁이 세 부...
반달가슴곰이 짝짓기철을 맞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지리산 탐방객들이 주의가 요구된다.13일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일대 살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반달가슴곰의 활동 왕성해지는 시기를 맞아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을 대상으로 탐방수칙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계절별 반달가슴곰 평균 행동권을 분석한 결과, 여름(6~8월)으로 넘어가는 시기 곰의 행동 반경은 약 5.3배 증가했다. 반달가슴곰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짝짓기(교미) 시기는 5월 말부터 7월 사이다.이 시기에는 탐방객은 법정 탐방로만을 이용해야 하고 2인 이상 산행을 해야한다. 산행을 할 때는 가방걸이용 종과 호루라기 등 소리나는 물품을 이용해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반달가슴곰이 피한다. 공단은 출입이 금지된 샛길 입구 등 600여 곳에 반달가슴곰 서식지임을 알리는 홍보 깃발과 무인안내기를 설치했다.가을철 성수기(9월~11월)에는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입구에서 공존 캠페인을 통해 가방걸이용...
주어진 공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워진 공간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채워가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른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이들이다.■ 마이너스 옵션이 뭐죠?마이너스 옵션이란 건설사가 바닥재와 벽, 조명과 빌트인 가구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골조 공사와 설비·전기 등 최소한의 구조만 마무리해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해당 옵션을 선택한 입주자는 통상 분양가에서 2000만~3000만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고 맞춤형 인테리어 진행 시 불필요한 철거 비용이 들지 않아 효율적인 공간 설계가 가능하다.인테리어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이 단어가 낯설지 않을 것이다. ‘마이너스 옵션제’는 2000년대 후반 분양가 부담을 낮추고 불필요한 시설 철거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이후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분양 시 기본형 옵션과 마이너스 옵션 중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시행 초기에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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