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 사는 전세가 3억원 이하의 임차 가구가 자녀를 낳으면 2년간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를 최대 720만원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원까지 제공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게 된다.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거주자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전세가 3억원 이하·월세 130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산정한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유세 부과, 시장 정보 제공, 거래 지표 활용, 보상 및 행정 업무 등 67개 분야에 활용된다. 정부가 밝힌 2025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시세 구간별로 68.1~75.3%, 평균적으로는 69%이다. 그러나 2024년 3월25일자 연합뉴스는 실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4.4%라고 보도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시세’는 감정평가사와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가, 경매·담보 사례, 매물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호가나 실거래가 기반 ‘KB 시세’와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두 시세 간 기준 차이로 언론이 언급한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의 현실화율에서 5.6%포인트 격차가 발생했는데, 이는 ‘공시가격 시세’가 ‘KB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시사한다. 정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거래가 적거나 비정상 거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실거래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산정가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동반 퇴진”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에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언급했는데 어떤 것을 지칭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31차례의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국민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일방적 예산안 삭감으로 독재를 자행했다”며 “최근에는 입법독재를 넘어서 행정부 권력 마비에 사법부마저 민주당 발 아래에 두려고 한다. 이게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과 이 후보의) 동반 퇴진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겠다는 각오로 방명록에 작성했다”고 말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위적 탈당이나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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