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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고 ‘생활등록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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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5-17 13:54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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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생활하며 머무는 인구가 늘면서 주민등록과 별도로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현행 주민등록제만으로는 공공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국토연구원은 13일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기준 인구감소지역인 전국 89개 시군구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중장기 체류인구 비중은 평균 33% 수준이었다. 이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한 달에 1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인구 3명 중 1명이라는 의미다.부산 동구의 경우 체류인구 비중이 85%에 달했다. 문제는 지역의 공공 생활 서비스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중심으로 공급된다는 데...
산림당국이 여름철을 앞두고 산사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3월 동시다발적 대형산불이 발생한 영남 피해지역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이후 실시한 긴급 진단에서 영남지역 산불 피해지 279곳은 산사태 위험이 높아 응급 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산림청은 ‘2025년 산사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산사태 방지 대책 마련에 앞서 영남 산불 피해지역 중 민가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등 6466곳을 2차 피해 우려지역으로 선정해 긴급 진단을 진행했다. 진단 결과 615곳이 복구 필요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279곳은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 대해서는 다음달 15일 이전 응급 복구가 진행된다. 나머지 지역도 우선순위를 정해 복구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대피 체계를 개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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