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의원은 지난해 1월26일 시의회 본회의 이후 진행된 의원 단체 사진 촬영 과정에서 다른 당 소속 여성 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A의원은 해당 사건으로 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검찰은 “행사 동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조사한 결과, A의원이 추행한 사실과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A의원은 “실수로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고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공 부장판사는 “부당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추행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실수로 일어난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A의원은 지난해 6월4일 또 다른 여성 의원에게...
최근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를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4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오는 29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기존 전망치(1.5%)를 큰 폭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평균 0.8%에 그쳤다. 지난 3월 말 평균 1.4%에서 불과 한 달 사이에 0.6%포인트 떨어졌다. 은행별로 보면 JP모건 0.5%, 씨티 0.6%, HSBC 0.7%, 골드만삭스 0.7% 등이다.성장률 전망치 하락 폭이 이례적으로 큰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정책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KDI도 “4월 이전에 (관세 부과가)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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