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13일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교사가 한 발언의 녹음·녹취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2심은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이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께 당부드린다.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마저 자기들 발밑에 두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공공연히 보복을 가하는 이재명 세력의 저급한 폭력정치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마저 거대야당의 협박에 휘둘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 수 있겠나”라며 대법원을 향해 민주당에 맞서라고 요구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규명할 계획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지난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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